공적규제 | KISO저널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②김도승 목포대 교수

-편집자주-<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2022년 3월 18일

김병일

KISO저널 제46호, 법제 동향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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