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며 정치사회에서 이념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의사 결정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의사 형성에 사회의…
공적관심사
000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2016심7-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의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