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1.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무효화 결정 가.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의 의의와 기능 1) EU의 역외 이전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