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인가 공적규제인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적 규제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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