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2013년 6월 28일 김유향 KISO저널 제11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