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게임업계 vs 유저 갈등, ‘확률형 아이템’ 논란 해법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지난 몇 년 간 국내 게임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호 발급이나 앱 마켓의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게임사가 마주하고…
이용자보호
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이용자 권리 보호
1. 서언 국회는 2015.1.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절차에 사전의견 제출 절차 및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고지 규정을…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인터넷 분야의 서비스와 사업환경은 다른 산업분야 비해 좀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점이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비스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넓고 다양하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