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1. 들어가며 인터넷 정보의 속도 전쟁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나 인터넷 이용 습관도 바꾸어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일명…
사생활침해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보완하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누구나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을…
3차원 지도, 사생활 침해 또 다시 문제되나
구글, 애플이 3차원 지도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또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사는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선명한…
채용담당자들, 페이스북 암호 묻지말라.
미국의 기업, 정부기관이 채용 대상자들에게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들어 직원 채용시 SNS를 확인하여 개인 신상을 파악하는 일은 흔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공개된 영역이…
페이스북, 엄마의 죽은 딸 아이디 접속 금지로 논란
페이스북이 죽은 10대 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려는 엄마를 차단하여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죽은 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해 사망 후 로그인을 막고 생전 공개된 내용만 열람할…
전 유럽에 온라인저작권보호법(ACTA) 반대 시위
지난 주말 유럽 50개 도시에서 시민 수만명이 ACTA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항의 움직임이 유럽으로 확산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르틴 슐츠…
페이스북 소송으로 수익구조 변화, 친구 감소
페이스북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의 성향을 광고로 이용한 것으로 소송 중이라고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거부했고 대규모 소송으로 진행될…
소셜 미디어 관련 해외 동향
최근 OECD는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OECD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가입 신청 검토 시 기준으로 작용하며, 회원국 정책 수립에 고려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