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규제기관 스스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제재방식이 아니라,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이용자…
불법정보
온라인 혐오발언과 사회적 차별
1. 혐오의 발견과 확산 근대 이후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이념적 전환을 거쳐 왔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하고, 해외 사이트 등에 심의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방심위, ‘일베’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는 그 동안 시행해온 사회적 유해성이 명확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서울시, 성매매 사이트 및 음란물에 삭제, 폐쇄 등 조치
서울시가 성매매 사이트 및 음란성 게시물 총 1,408건을 폐쇄 및 삭제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민 감시단의 모니터링과 지난 9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성매매 광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 여전히 기승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학교, 중소기업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시하는 수준을…
성인물 넘치는 웹하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조사한 결과 1시간에 80건 이상의 성인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도 역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성인물에 접근이…
방통심의위, SNS 불법 게시물 경고제 도입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 게시물 사전 경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제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
방통심의위 전담팀 본격 심의, 한 달간 434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소셜 미디어 전담심의팀 신설 후 한 달간 4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의료광고 등 법질서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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