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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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사진 : 픽사베이)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8월 25일 관계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2017년 11월 15일

황성기

KISO저널 제29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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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2016년 5월 28일

황성기

KISO저널 제23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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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2015년 5월 26일

황성기

KISO저널 제19호, 기획 동향

1.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의 배경 및 경과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2015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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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2014년 9월 4일

황성기

KISO저널 제16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내용 KISO 정책위원회는 2014. 4. 23.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을 내렸다(2014심6). 심의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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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활동 소개

2013년 3월 25일

황성기

KISO저널 제10호, 학술 탐방

1. 개요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는 1997년 11월 출범한 학회(초대 회장 오택섭 교수, 현 회장 문재완 교수)로서, 언론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행정학·법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참여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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