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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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의료법 개정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2003가3 결정에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