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김기중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KISO 정책위원

<Keyword>
인터넷, 자율규제,  차별적 표현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결정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비록 그 표현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정책결정 제2호에 따른다.

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의 의미와 특징

KISO는 2013년 4월 17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정책결정 제19호, 이하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위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은 정책결정 제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검색어(이하 단순히 ‘연관검색어 등’이라 함)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¹⁾ 그 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격화되어가고 있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지역, 인종 또는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가 포함된 연관검색어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표현을 제한하고자 하는 ‘차별표현 완화 정책’의 취지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은 포털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관검색어 등을 그 대상으로 하나, 이번 ‘차별표현 완화 정책’은 이용자의 게시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에 의해 제한되는 대상은 포털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등이며 연관검색어 등이 삭제되더라도 연관검색어 등에 의해 연결되는 정보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은 이용자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책위원회가 특정 정보 또는 게시글을 심의한 결과 ‘차별표현 완화 정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 정보는 삭제될 수 있다.

‘차별표현 완화 정책’은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면서도 공적 인물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한 기존 정책결정(특히 정책결정 제2호)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용자 게시물에 대하여 회원사가 자율기준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각 회원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²⁾

이런 의미에서 ‘차별표현 완화 정책’은 자율규제기구에서만 할 수 있는, 온전한 의미의 자율규제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의 경과와 배경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었으나,³⁾ 차별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이른바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관한 국내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룹에서 혐오표현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로 상징되는 일부 그룹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하여 심하게 차별적이며 비하적인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 대립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토론회⁴⁾가 대표적이다.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표현이 문제되어 왔으므로, KISO 회원사들에게 이 문제는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따라서 KISO에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2013년 5월경 이른바 ‘노알라’라고 불리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의 검색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책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단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즈음 격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집단적 양극화, 집단적인 의견의 대립 현상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현상을 집중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물론 정책위원회는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즈음인 2013년 4월 17일 위와 같은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추가 정책은 포털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용자의 게시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정책위원회는 이용자의 게시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문제의식은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과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양극화’ 내지 ‘극단적인 사회 갈등’ 현상으로 보았다. 정책위원회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6월경 KISO의 회원사와 관계자들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상의 집단적 양극화 현상에 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여, ‘집단 갈등 완화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2013년 8월에는 ‘인터넷 공간의 집단 양극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대체적으로, 집단 양극화 현상이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의 놀이문화라는 성격도 있으므로 국가나 KISO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자정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책위원회는 2013년 하반기의 몇 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집단 갈등이나 집단적 양극화는 온라인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래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문제는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특히 소수자에 대하여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단순히 집단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의견이나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와 방향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연관검색어 추가 결정’과 그 맥락을 함께 하면서도 결과에 있어서는 꽤 다른 내용의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한 ‘차별적 표현’의 범주는 기존의 ‘연관검색어 추가 결정’을 참고하면서도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대표적인 범주를 선택하여,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의 범주를 규정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차별’의 범주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어떤 ‘차별적 표현’에 대하여 제한을 할 것인지(제한의 요건)도 무척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용자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지나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 요건은 ①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이어야 하고 ②동시에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게시물로 ③그러한 굴욕감이나 불이익이 현저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④‘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차별 표현을 이유로 한 게시물 삭제 결정 사례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기준을 적용한 첫 심의 사례는 지역 차별에 관한 것이다. 정책위원회는 2014년 3월 25일 블로그 서비스에 게시된 지역 차별과 관련된 게시물 10건에 대해 위 정책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6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의 결정을, 4건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의 결정을 하였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전라도나 경상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게시물은 특정 지역에 관한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신문 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논쟁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나, 어떤 게시물은 오로지 위 지역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한 쟁점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거나 논쟁적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모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위 게시물이 제시한 근거에 합리성이 거의 없어, 형식적으로만 보면 위 정책 기준이 수립한 요건(첫째,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둘째, 해당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할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고 그렇게 표현한 근거로 제시한 것들에 합리성이 박약하고 전체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책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위 정책 기준을 제정한 취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향적 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욕적이며 차별적인 표현을 하여 해당 집단에게 과도한 굴욕감을 초래하는 게시물의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위원회는 심의 대상 게시물이 ‘오로지’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배제하며 차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정책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기준을 위 정책 기준의 ‘현저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오로지’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배제하며 차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에게 현저한 굴욕감을 초래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 것이고, ‘현저성’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 중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전체를 ‘개쌍도’, ‘흉노족’ 등으로 표현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이미지 등을 사용하면서, 달리 의미있는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4건의 게시물에 대해서 오로지 상대를 비하하고 낙인찍기 위한 목적의 게시물이며, 이런 게시물은 오히려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화를 차단할 뿐이라는 이유로 위 정책 기준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삭제’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4. 시사점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관하여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위 추가 정책(제19호)과 함께 자율규제라는 틀에서만 가능한 내용심의기준이다. 이러한 심의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대원칙에 의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갈등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KISO의 노력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표현의 자유가 보다 증진될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지나칠 경우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위 정책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이 정책과 이 정책을 적용한 심의결정에 대한 평가는 KISO저널 vol.11호 참조

2) 네이버의 경우 이용약관 제11, 16조, 다음의 경우 서비스약관 제11, 13조 등

3)  법무부가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안을 제안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참조, http://ad-act.net/)

4) "표현의 자유,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 참조

<기획동향>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윤종수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Keyword> 
인터넷 표현의 자유, 허위사실 유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재난시의 SNS 활용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곳곳에 남겼다. 우리의 아이들이 구조의 손길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비참함과 무기력함은 집단적 우울증을 가져올 정도였다. 거듭된 오보와 분별 없는 취재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사고 순간부터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과 생각 없는 관료들의 행동 역시 정부,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였다. 게다가 사고 선박의 운행을 둘러싼 온갖 의문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와중에 정부가 ‘세월호 유언비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침을 정하고 그 차단에 나서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입건 되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다. 정부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가족 등에게 상처를 주고 수색, 구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고,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구조 활동에서는 허둥대면서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엔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반발하였던 것이다.¹⁾

급기야 한선교 의원 등이 지난 5월 1일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4조의 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²⁾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위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는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시도이고, 제안 취지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 12. 28.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의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수범자인 국민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위 결정문의 이유와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판단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즉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 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취지이다.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입장이 재차 확인되었지만 위헌이 된 위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주로 공익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새롭게 개정하거나, 위 개정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유포되는 허위 내용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포함시킴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해가고자 하였다. 그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위 개정안들은 비록 ‘공익’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 ‘공익’의 근본적인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에 대한 규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 즉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와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과 상호 검증의 상실에 대한 우려는 공익의 내용이 다소 구체화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편 특수 상황에서의 허위 사실의 유포를 금지시키는 정보통신망법의 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꽤 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허위사실이 자정적으로 바로 잡히기 힘든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표현에 대한 자유가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는데, 특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고의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허위사실의 유포가 종종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박은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선거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동기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저함에도 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도 제250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적 위난도 그러한 특수한 상황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고 한선교 의원 등의 위 개정안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적 위난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허위성’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개념이고 다른 법률 규정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 허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비록 위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더라도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그 행위 자체의 내용으로 사실상 추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허위성에 대한 판단의 곤란은 자칫하면 과도한 표현 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의견들에 세간의 관심들이 더해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생성되거나 정보가 과장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국적으로도 그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정보마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실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허위의 사실 역시 그에 대한 반론과 검증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번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재난 상황에 있어서도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인한 위험성은 1차적으로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대립되는 사상의 상호검증과 경쟁을 통한 자정의 과정은 재난 상황에서의 급박함과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국가사회적 재난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재난의 규모가 크고 그 심각성이 더 할수록 정부에 의한 사태 수습은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의 협조는 재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참여와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해주는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가 재난 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들은 아이티의 지진 등 여러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다수의 국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³⁾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구제역 사태 때 정부는 도살된 가축의 매립지 소재를 알려달라는 민간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의 차단에만 힘을 쏟은 바 있다. 매립지 소재의 전파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래가 없는 구제역 사태의 확산과 제2차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의 참여 노력을 무산시킨 결과가 되어버렸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자 민간에서 스스로 구글맵을 이용해 어렵게 매립지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며 내내 아쉬웠던 점도 국가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있었다.

2002년 신종플루가 확산되었을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과 효율적인 소통을 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의 경험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신종플루 사태가 지나간 후 CDC는 당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재난 시기에 국민과 적절하게 소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⁴⁾

첫째, 신속성(Be first).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것. 만약 그럴 수 없으면 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를 공유해 줄 것.

둘째, 즉시성(Be right). 바로 바로 정보를 알려 줄 것. 현재 모르고 있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것.

셋째, 신뢰성(Be credible). 사실을 말할 것. 대중의 당혹감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패닉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숨기지 말 것. 루머는 고통스러운 사실보다 더 위험.

넷째, 공감표명(Express empathy). 대중이 느끼고 있는 것에 공감을 표명할 것. 대중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표현이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다섯째, 역할부여(Promote action). 대중에게 기여의 기회를 줄 것. 그들의 관심과 도움을 끌어 낼 수 있음.

여섯째, 존중(Show respect). 대중들의 의견을 들을 것.

이 여섯 가지 원칙은 국민과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허위 사실의 유포를 바로잡고 자정적인 프로세스를 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허위 사실의 생성과 유포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돌이켜보면 위 여섯 가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사실의 유포는 어찌 보면 당연히 예정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정보의 은닉과 비공개 원칙, 신뢰성의 상실과 공감 결여, 국민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소통의 실패와 허위 사실의 생성과 유포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 잘못된 정보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은 전통적인 질서위주의 사고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들과의 소통 및 국민들의 참여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규제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기회의 상실이라는 또 하나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주>

1) http://opennet.or.kr/6602

2) http://goo.gl/VrdFKm

3) 김현곤 등, “재난안전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정보화진흥원 2011. 12.

4) http://goo.gl/VrdFKm

<기획동향>

재난시기 대안적 정보통로로서 SNS의 명암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조교수

<Keyword>
SNS, 재난보도, 허위정보, SNS 리터러시

1. 세월호 사건과 SNS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초 대부분의 승객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불행 중 다행으로 끝나는가 싶었다. MBC와 K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YTN, 채널A, 뉴스Y, TV조선, SBS에 이어 11시 8분 MBN 등이 뒤를 이어 전원구조 발표가 계속되었고, 석간 일간지인 문화일보와 내일신문은 전원구조가 인쇄되어 배포되기도 했다.¹⁾ 하지만 곧이어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비롯해 수백 명의 탑승객이 구출되지 못한 사실이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타고 전달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SNS는 관련 뉴스를 타전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정보에 근거해서 기존 언론보도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기도 했지만 사건의 전말이 전달되면서 주요 언론사들의 오보를 확인해 주었다. SNS 재난정보의 속보성과 실시간성,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가 사건의 실체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며칠 후, SNS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다. 그 이유는 구조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허위정보가 유통되었고, 심지어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반인권적인 게시 글까지 범람하면서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과정에서 일부이지만 SNS를 악용하여 불법,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SNS가 국민적 관심이 모인 큰 사건 앞에서 발 빠른 대응과 정보생산을 한 것과 달리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허위정보의 유통창구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SNS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재난시기 정보유통 과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재난보도와 SNS

SNS가 등장한 이후, SNS 재난정보는 이미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SNS 중에서 140자의 단문으로 서비스되는 트위터(Twitter,com)와 폐쇄형 SNS성격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KakaoTalk)과 라인(LINE)의 경우 스마트폰에 최적화 되면서 재난보도나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두각을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트위터 정보 확산속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개인의 의견이 게시되고 확산되는 시간이 한 연구에서는 약 55%의 리트윗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²⁾ 다른 연구에서는 트윗 메시지의 50%가 30분 이내에 확산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³⁾ SNS의 네트워크 확산성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그런 맥락에서 트위터를 위시로 한 스마트폰 기반의 SNS 장점은 정보습득과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과거에도 재난과 관련된 SNS 속보를 찾아본다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⁴⁾ 국내외적으로 SNS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2008년 5월 중국의 쓰촨성 지진을 트위터가 가장 먼저 세계에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테러사건을 TV뉴스보다 1시간가량 먼저 보도했고, 2009년 1월에는 미국 허드슨강에 추락한 비행기 사고를 처음 보도한 것도 트위터였다. 그리고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보도와 구호활동에 트위터를 위시로 한 SNS가 중요한 기여를 했고, 2011년 3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보도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된 것도 SNS를 통해서였다. 한국에서도 2010년 폭설상황이 실시간으로 SNS에서 확산된 이래, 기상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에서도 트위터는 빠른 현장정보와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과 결합되면서 실시간 중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5월과 6월에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수서역 방화사건 등에서도 SNS가 제일 처음 타전했다.

이와 같은 SNS 속보전달 기능은 SNS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와 함께 스마트 환경의 진전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재난이나 대형사고 정보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효과가 발휘된다.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SNS 사용자들의 참여적 속성도 작용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은 과거의 학습효과를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큰 부담이 없다. 과거처럼 매스미디어에 투고하거나 제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하는 정보전달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뉴스를 보기보다는 리트윗이나 정보전달과 생산에도 나서면서 시민들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fact)를 전달하는 재난이나 대형 사고에서 SNS가 중요한 정보전달의 창구가 되었고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중동 민주화운동이나 국제 분쟁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지만, 최근에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SNS로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3. 재난보도에 나타난 SNS의 명암(明暗)

SNS가 재난이나 사건 보도에서 최초 전달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SNS가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월호 관련 SNS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 또는 유언비어 유통과 관련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SNS 허위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SNS가 등장한 초기부터 가짜 계정을 만들기도 하고, 정보를 왜곡 또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파키스탄 부토 전총리가 사망했을 때 후계자로 거론된 아들의 페이스북 (Facebook.com)사건이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보고 부토 전 총리의 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서방에 우호적이며, 여자들을 좋아하는 청년이라고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가짜 계정이었다. 당시 보도를 했던 AFP 등 유력 언론사들은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SNS 계정이 개설되어 나중에 그것이 허위로 발견된 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SNS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도 심각한데, 2010년 뉴욕 러트머스 대학교에 다니던 클레멘티라의 자살 사건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다.⁵⁾ 그만큼 SNS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건이었다. 프레이저와 두타(Fraser & Dutta)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SNS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여론과 정보조작의 위험성 그리고 가상의 인물에 의한 허위 계정 가능성을 오래전에 경고했다.⁶⁾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SNS를 악용한 허위정보와 유언비어의 확산이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만 간략히 보아도, 구출신호 조작, 해경과 구조기관과의 밀약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작성되어 유포되었던 반인권적인 게시글, 특정 지역과 여성을 비하하는 글의 게시,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음모설이 난무했다. 이러한 글은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심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SNS 사용자들이 재난보도와 국가적인 사건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소수의 사용자들이 악플과 명예훼손적인 글들을 게시했을 뿐 다수의 사용자들은 SNS의 순기능적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한다. 이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이티 지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호와 지원을 위한 운동을 SNS에서 전개하기도 한다. 재난과 관련한 각종 구호와 성원의 글을 올림으로써 희생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활동도 활발하다. 실제 네이버의 세월호 추모게시판은 사건 이후 2014년 6월 11일 현재 추모글 487,297건이며, 다음의 추모 게시판은 253,965명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게시판만이 아니라 SNS에 연동된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숫자는 늘어난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SNS에 게시했던 노란리본 운동도 SNS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재난시기의 구호지원과 추모활동에서 SNS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둘째, 미디어 측면에서도 SNS는 세월호 사건 초기에 기존 언론사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발굴하거나 허위정보를 걸러주는 일종의 자기정화와 정보의 검증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단원고 한 학생의 페이스북과 위치기반서비스 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네티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SNS 허위정보와 유언비어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민간 잠수부 홍모씨 역시 인터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이 먼저 규명했다. 과거 그녀의 행적을 알고 있던 야구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시작되었으며 확인결과 자격증 문제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인터뷰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다면, SNS는 재난시기 보도에서 명과 암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어느 한 측면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4. 장점과 단점을 잘 인지하고 정보를 접해야

SNS의 명암은 오래전에 알려진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더욱 부각된 것은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무게감 때문이기도 하다. 300명이 넘는 목숨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던 국민들의 마음에서 일부 악의적인 SNS 게시글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우리가 면밀히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SNS가 재난보도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노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애당초 가장 큰 오보는 기존 언론사들에서 시작되었다. 확인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오보는 세계 언론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오히려 초기에는 SNS가 중요한 정보통로로서 기능했으며, 나중에도 사망자들의 SNS 교신내용이 확인되면서 해경과 관계당국, 그리고 선원들의 도덕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SNS는 이론적으로 여섯 단계만 거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베이컨의 6단계의 법칙(Six Degrees of Kevin Bacon)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⁷⁾ 때문에 개인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 등이 자칫 검증이 없이 유포가 된다면, 그것은 급속도로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NS 사용자들이 현명하게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리터러시(literacy)가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때 일부 악의적인 SNS 사용자들이 허위정보와 유언비어를 퍼트릴 경우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과거 9.11테러나 여러 국내외 재난보도의 경험을 본다면 악의적인 SNS 사용자보다 집단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의의 SNS 사용자들이 더 많다. 이들의 집합적 정보공유와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의해 SNS의 정보는 자기정화가 되었으며 오히려 기존 언론이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SNS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기보다는 SNS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민들도 자기정화 차원에서 SNS 상에서 정보가 범람해도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능력인 리터러시를 제고해야 할 것이고, 기존 언론사들도 SNS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

1) 경향신문(2014.05.21.)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진상 반드시 밝혀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12111075&code=990101; 오마이뉴스(2014.04.17.). <문화> <내일> '세월호 학생 전원 구조' 오보 사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1896

2) Kwak, H., Lee, C., Park, H., & Moon, Sue(2010). What is Twitter: A social network or a news media?. Proceedings of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Raleigh, North Carolina.

3) 한상기(2011).『SNS 발전에 따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분석 및 대응과제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논문.

4) SNS의 속보 관련 주요 사건은 조희정․이상돈(2011). 네트워크 사회의 사회적 개인의 발현과 공조. 『시민사회와 NGO』, 제9권 제2호, 241쪽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보완하여 재구성 했다.

5) 사건은 클라멘티라가 동성애자였는데 상대방과 만나는 장면을 룸메이트가 동영상으로 트위터에 게재했다. 그 이후 클레멘티라는 자살했고 동영상을 올린 친구는 사이버 폭력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었다.

6) Matthew Fraser and Soumitra Dutta(2009).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WILEY.

7) 미국 배우 케빈 베이컨(Kevin Bacon)을 중심으로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이 6단계만 거치면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기획동향>

재난시기의 해외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박선주 /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Keyword>
소셜미디어, 재난, 일본 대지진, 아이티

1. 재난시기의 소셜미디어 역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사회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¹⁾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인류에게 닥쳐 온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한 대규모의 복합적인 참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는 기술적용이나 행정시스템의 고도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재난피해자부터 재난관리 주체, 미디어,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전달과 피해복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나 임진강 댐 방류 야영객 사망사건에서처럼 재난 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위주체간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²⁾ 또한, 부정확한 정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쓰나미에 의한 일본 원전방사능 누출 등 관련 인포데믹스의 확산은 공신력 있는 다자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도 보여 준다.³⁾

이와 같이, 재난 시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재난관계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혁명적 도구’가 바로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무선 네트워크 발달과 모바일 디바이스 대중화 등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이 국내외 재난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2. 재난시기의 소셜미디어 활용사례⁴⁾

가. 아이티 대지진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고 10여일이 지난 후, 미국 국토안보부 국가운영센터(National Operations Center, 이하 NOC)에 하나의 트위터 메시지⁵⁾가 포착되었다. 아이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 위치한 나폴린(Napolin) 빌딩 안에 생존자가 갇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NOC는 이 메시지를 현지의 구조팀에 전달함으로써 무사히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 생존자가 더 이상 살아있기 힘든 시기로 여겨져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때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바로 9/11사태 이후 설립된 NOC가 아이티 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한 ‘아이티 소셜미디어 재해 모니터링 이니셔티브(Haiti Social Media Disaster Monitoring Initiative, 이하 HSMDMI)’ 덕분이었다. NOC는 HSMDMI에 따라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60여 개의 대표적인 온라인 포럼, 블로그, 공공웹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수집한 정보 분석 결과를 연방, 주 및 지방정부 재난관리 공무원,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 현지 구조관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아이티 재난의 대응과 복구과정을 도왔다.

NOC는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통합 및 비교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방대한 소셜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rivacy Impact Analysis)’를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제거하여 공유하였다.⁶⁾ 앞서 제시한 구조요청 메시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수집‧분석된 소셜정보의 하나였고, 이렇듯 무수한 메시지 속에서 놓칠 수 있었던 메시지 하나가 피해자와 구조팀을 연결시켜 생명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나. 3.11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사례는 소셜미디어가 다른 어떤 통신수단보다 위험상황에서 연결이 지속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3월 11일 하루 동안 트위터로 전송된 뉴스의 2/3가 일본 대지진에 관한 내용이었던 만큼, 소셜미디어가 관련 정보와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핵심채널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통화량 폭주 등으로 유무선 전화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가 상대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 있어 가능했다. 음성 통화를 위해 발신지와 수신지를 직접 연결하는 일반 전화망과는 달리, 인터넷망은 지역간 그물구조로 설계되어 우회로를 통해 서비스될 수 있는 경로와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는 지진발생 당일 57만 2,000명이 신규가입하고, 발생 한 시간 이내에 매분 1,200건 이상의 생존자 위치, 현장상황, 구조요청 등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작업에 기여했다. 이런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려 일본 정부는 대지진 이후 재난관련 공공기관에서 트위터 계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다. 조플린 토네이도

2011년 5월 발생한 토네이도는 미국의 미주리 주 조플린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8,000여 가구와 상점 500여 채를 파손하고, 162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특히, 토네이도가 쇼핑센터와 병원 등이 밀집된 제스터 카운티와 뉴톤 카운티에 집중되어 약 3조원의 재건비용이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한 며칠 후, 조플린에서 태어난 비쇼어(Mr. Beshore)는 페이스북에 “조플린 토네이도 복구(Joplin, Mo. Joplin Tornado Recovery)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조와 긴급지원 및 재건비용 등을 위한 정보공유를 촉진시켰다.

개설 이틀 만에 늘어난 12만 3,000명의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 세계로 전달했다.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적십자, 미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에서 운영하는 구호물품소 위치, 배급물품 및 주유소 정보 등 생필품 지원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연계를 통해 확산시켰다. 또한, 조플린 사이트와 인터넷 화폐 교환사이트인 ‘Paypal’간 연계로 스위스,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의 해당 사이트 사용자들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 민간업체가 만든 ‘조플린 복구(Restore Joplin)’ 웹사이트는 관련 정보를 분류하고, 필요한 전화번호를 링크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시킴으로써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조플린의 사례는 일반시민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민간단체와 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넘어, 재난대응과 복구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ICT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했다.

3. 기술발달과 소셜미디어 활용방향

소셜미디어는 재난발생 前(예방-대비), 後(대응-복구) 등 단계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발생 전 단계에서 소셜미디어는 재난안전 관련 주요정책, 훈련, 재난지식 등의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선제적인 재난예방과 대비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인식제고를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적인 재난관리 주체, 전문가 등의 실시간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진가가 발휘되는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는 피해자-재난관리 주체간 상황인식과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한 비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실종자 찾기부터 생존자 위치파악, 재난현장 자원봉사 및 구호 기금 모집 등 다자간 협력활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불과 몇 초 후에 발생할 재난도 알 수 없는 지금, 인류에게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센서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GIS, 모바일, 지능형 로봇 등 첨단 ICT 발달과 융합은 대형화‧다양화‧복잡화되는 미래형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⁸⁾ 이에 따라, 향후 소셜미디어도 클라우드 기반의 소셜정보 수집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재난 예측,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간 재난통신망 구축 등 새로운 서비스에 접목되어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도구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Ulrich Beck(1992),『Risk Society』, U.S.A(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 조성은(2012),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재난안전』 14호, 40∼43.

3) 정명선 외(2011),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IT정책연구 시리즈』 16호.

4) 제시된 활용사례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재난안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내용을 재구성

5) 트위터 메시지 : Let’s save this life. someone is still alive under the rubble at Rue Center, building Napolin.

6) National Operations Center(2010), 『Haiti Social Media Disaster Monitoring Initiative』.

7) www.facebook.com/joplinmo

8) 한영미 외(2011), 스마트 시대의 재난재해 대응 선진 사례 분석, 『IT & SOCIETY』 7호.

<참고문헌>

박선주 외(2010),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도입 및 활용 전략. 『CIO 리포트』 24호.

정명선 외(2011),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IT정책연구 시리즈』 16호.

조성은(2012), 재난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재난안전』 14호, 40∼43.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재난안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한영미 외(2011), 스마트 시대의 재난재해 대응 선진 사례 분석, 『IT & SOCIETY』 7호.

National Operations Center(2010), 『Haiti Social Media Disaster Monitoring Initiative』.

Ulrich Beck(1992),『Risk Society』, U.S.A(California): SAGE Publications.

www.facebook.com/joplinmo

<법제동향>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 관련 의미와 쟁점¹⁾

구본권 /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Keyword>
잊혀질 권리, 인덱싱, 유럽사법재판소, 실질적 모호성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²⁾

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³⁾ 인터넷 시대 정보 인권과 인터넷 기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세기의 판결’로 주목받아온 판결이다. 판결 이후 그동안 유보되었던 논의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관련한 구체적 절차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판결은 유럽연합 국가들에만 적용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판결의 의미와 논리로 인해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도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됐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Mario Costeja Gonzálezㆍ59)는 2010년 3월 5일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 과거 부채로 인해 바르셀로나 주정부가 자신의 주택 경매와 매각 공고를 게재한 바르셀로나 신문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 1998년 1월 19일치와 1998년 3월 9일치가 검색결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⁴⁾ 곤살레스는 당시 원인이 된 사회보장 분담금 부채가 이미 청산됐으며 10년도 지난 일로 자신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며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AEPD)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⁵⁾ 2010년 7월 30일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라 방과르디아』 기사는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의 통보를 보도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으로 보아 삭제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27일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검색엔진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에 대해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요청할 경우, 원 기사 삭제와 별개로 검색결과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게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의 결정 이유였다.

구글은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의 검색결과 삭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스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스페인 고등법원은 심리 도중에 위 결정의 기초가 된 1995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디렉티브(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규정이 이후 등장한 인터넷 검색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질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맞춰 디렉티브95를 대체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법규인 일반 데이터 보호 레귤레이션(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안(Proposal)을 2012년 1월 발표하고 유럽의회 의결과 유럽연합 각국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비준을 받아 2년 뒤인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레귤레이션 안 제17조는 ‘잊혀질 권리’를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레귤레이션(GDPR) 예비안이 2014년 3월 유럽 의회에서 수정 통과되어,⁶⁾ 유럽연합 각료회의(Councils of Ministers)와 회원국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인데, 이번에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판결로서 ‘잊혀질 권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서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현실적 도입이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진행되던 것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보 삭제요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스페인 고등법원의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확인했다.⁷⁾ 검색엔진이 정보를 인덱싱하고 일시저장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디렉티브95 제2조 (b)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해당하고 검색엔진은 제2조 (d)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자(data controller)'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⁸⁾ 제6조 (c)항은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고(adequate) 관련성있고(relevant) 수집ㆍ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not excessive)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특정 사법권역 안에서만 삭제하는 조처가 될 ‘잊혀질 권리’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로 기능해 향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논리와 주장에 불구하고,⁹⁾ 잊혀질 권리가 유럽연합에서 확고한 지위를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2. 판결 이후 구체적 절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잊혀질 권리는 현실에서 구체적 적용의 문제가 됐다. 그동안 잊혀질 권리 자체를 놓고 벌여졌던 찬반 진영의 논리와 태도도 변화했다.

소송 당사자인 구글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 도입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오며,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공격해왔다. 구글이 관리하는 영역에 콘텐츠를 올린 경우에만 해당 작성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복제하거나 가져다가 발행해 애초 글 게시자의 관리권한 밖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¹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독일 정부와 구글은 잊혀질 권리의 실행을 위한 구체 절차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를 요청하는 개인들의 요구와 인터넷기업간의 분쟁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중재기구의 설치에 들어갔다.¹¹⁾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단일한 중재기구를 만들거나, 국가 감독 아래 만드는 걸 계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정보 삭제가 자동으로 이뤄져서는 공적 정보가 위협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공적으로 보도된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한 불편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감출 수 있지만 삭제 처리가 기업들의 알고리즘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정보 규제기구인 ‘29조 데이터 보호 워킹파티(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가 2014년 5월 인터넷에서 링크를 제거하는 문제는 해당 정보의 민감도와 공익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방침이다.

구글은 2014년 5월 30일 유럽연합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검색결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¹²⁾ 삭제 요청을 한 신청자들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신에 관해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연결된 링크를 입력해야 한다. 각각의 링크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것인지와 함께 검색 결과가 부적절하고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적도록 했다. 단 해당 요청이 언제 처리돼 삭제가 이뤄지는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의 삭제요청 서비스가 개설된 첫날에만 약 1만2000건의 삭제요청이 접수됐다.¹³⁾

구글은 삭제 요청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처리가 아니라, 각각의 삭제 요청이 타당한지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구글은 각각의 삭제 요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대중의 알 권리 및 정보유통권과 균형을 잡는 방법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 화면에, 요청자에 관한 낡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보에 담긴 공적 이익과 고려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최고경영자 래리 페이지는 판결 이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일찍 유럽에서 실질적 토론에 참여했어야 했다는 게 이번 일의 유일한 교훈”이라며 “구글은 이제 더 유럽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유럽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¹⁴⁾ 구글은 판결 이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반대 주장을 고수하지 않고, 유럽의 법규와 판결을 준수하겠다며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검색결과 링크 삭제 요청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더 이상의 항소 수단이 없는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글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서로 모호한 개념으로 진행되어오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 현실적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구글은 유럽 최고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잊혀질 권리’ 요청 건수를 현재 1년에 2차례씩 국가별 통계를 발표하는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각국 정부기관과 법원의 검색결과 삭제 요구를 종류별로 구분해 발표하는 통계자료다. 구글은 또한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들의 요청으로 삭제된 부분에 대해 검색 결과 하단에 ‘잊혀질 권리’라고 표시하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보도됐다.¹⁵⁾ 구글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페이지에 이러한 고지를 적용해왔다.

3.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실질적 모호성’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링크 제거’ 판결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는 판결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리해서 발표한 판결에 관한 ‘사실 보고서(Factsheet)’에 잘 드러나 있다.¹⁶⁾

곤살레스의 검색결과 링크 삭제 결정과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원은 잊혀질 권리가 정보주체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며,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로 분명히 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디렉티브95 제12조 ‘정보주체의 접근권’에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데이터 보호 레귤레이션(GDPR) 안을 통해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 보고서는 판결이 인터넷의 표현 자유와 언론 자유를 무시한 새로운 권리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GDPR 안의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한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 철회를 통한 삭제 중심의 개념인 데 비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 결과화면을 삭제 대상으로 확장한 것에 의미가 큰 대목이다. 즉 이전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나 스스로 작성한 콘텐츠가 실려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로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어온 것과 달리,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화면이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확인된 판결이기 때문이다.¹⁷⁾

이 판결로 유럽연합 내에서 검색 사업자는 그동안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배포자(distributer 또는 carrier) 지위를 넘어 부분적으로 발행인(publisher)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됐다.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는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서점ㆍ신문가판대처럼 단순히 판매ㆍ배포의 기능을 지닐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확립되어 있다.¹⁸⁾

해당 정보와 그 정보가 실려 있는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두고 이를 중개하고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서비스하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링크 행위를 ‘삭제’하라는 판결은 곧바로 검색엔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된다.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은 정보가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광범한 범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으로, 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 유통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인덱싱은 문서의 색인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는 단순한 편의 제고가 아니라, 문서의 형태와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논거는 미국에서 판례로 수립됐다. 1989년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와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별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문서를 구별했다.¹⁹⁾ 연방대법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찾을 수 있는 법원의 개별적 재판기록과 한 번에 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전산 기록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을 불허했다.

검색엔진의 인덱싱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접근 가능한(accessible) 모든 정보가 필연적으로 공적인(public) 정보인 것은 아니다.²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공적 영역(public domain)’의 정보로 보아, 링크 삭제라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판결 이후의 과제

이번 판결은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정보 접근 도구로 활용되어온 인터넷의 핵심적 기능에 사회적 통제가 적용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거 기록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최초의 ‘잊혀질 권리’ 판결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어떻게 수용될지도 주요한 문제다.

십수년 전 신문에 실린 채무자 자산매각 공고와 같은 정보는 공개 당시 일정 기간 대중에게 이용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질적 비공개’라는 모호성의 영역으로 옮겨졌고, 이후에는 문서보관소의 사료를 찾는 연구자 등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접근 가능한 정보였다. 인터넷 검색엔진이 가져온 정보 검색의 편리함은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검색 노출이라는 부작용도 수반했다. 최초의 ‘잊혀질 권리’ 판결은 이제껏 해결책이 없던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통제의 길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색결과로 인한 유사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자의로 혹은 제3자에 의해 노출된 사생활 정보, 미성년자 시절에 게재한 각종 콘텐츠, 전과나 신용기록 등 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개인 관련 정보 등을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하는지가 대상이다. 검색엔진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애초 생성되고 사용된 맥락을 떠나서 손쉽게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편리한’ 현실에 수반한 ‘불편한’ 측면이다. 검색엔진이 이미지 식별 기능을 채택해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과거 식별되지 않았던 사진 속 개인들의 이름이 식별되는 검색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다. 검색 알고리즘이 수시로 개선되고 갈수록 강력해지는 데 따른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이들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국가별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색엔진 차원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검색엔진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월드와이드웹(worldwide web)에 동일하게 노출해온 검색결과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16년 전 신문의 경매정보에 대한 링크 삭제 요청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정보가 신문사처럼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 언론이 아닌 제3의 사이트에 실린 경우 원 글의 삭제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과 4항은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청구와 임시조치(블라인드)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판결에서 다뤄진 잊혀질 정보와는 다르다. 원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와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노출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한 네이버와 같은 국내 검색엔진은 자신의 서버에 뉴스라이브러리와 같은 과거 신문 콘텐츠를 저장한 채 서비스하고 있어서, 검색 링크 배제가 갖는 효과도 유럽에서 구글의 경우와 다르다. 

<주>

1) 이 발표문은 2014년 6월 16일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주최로 열린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2)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4) 해당 경매와 직접 매각 공고는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 1998년 1월 19일자 23면과 3월 9일치 13면에 실려 있으며, 해당 내용은 지면의 오른 쪽 칼럼에 기사가 아닌 경매 정보 형태로 게재되어 있다. 해당 지면은 『라 방과르디아』신문사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의 2014년 5월 13일 판결 이후에도 유럽연합 이외 지역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이용가능하다.(구글 검색 시 'Mario Costeja Gonzalez : LaVanguardia.com')

5) The Atlantic(2014. 5.). Will Europe Censor This Article?.

6) 유럽 의회는 표결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출한 초안을 수정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한층 강화했다. 초안의 제17조 제목을 ‘잊혀질 권리와 삭제할 권리’에서 ‘삭제할 권리’로 변경하고, 초안(제17조 1.)에서 잊혀질 권리 요청의 사례로 든 ‘아동 시절에 만들어진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해, 적용 범위 해석을 개방했다. 정보처리자는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에 대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제17조 1a.)

7)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판결문 내용

8) European Commission(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9) 조지워싱턴대학 법학교수 Jeffery Rosen은 “잊혀질 권리는 향후 10년간 인터넷에서 표현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Rosen, J.(2012).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Law Review』 64. Online 88.

10) Google Ploicy blog(2012.2.16.). Our thought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ttp://googlepolicyeurope.blogspot.kr/2012/02/our-thoughts-on-right-to-be-forgotten.html

11) Bloomberg(2014.5.27.). "Germany Mulls Arbitration for Web 'Right to Be Forgotten'".

12) Google. “Google's Search removal request under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https://support.google.com/legal/contact/lr_eudpa?product=websearch

13) Reuter(2014.6.1.). "Google: 12,000 'forgotten' requests on first day."

14) Financial Times(2014.5.30.). "Google bows to EU parivacy rulling". http://www.ft.com/intl/cms/s/2/b827b658-e708-11e3-88be-00144feabdc0.html#axzz33Iq4Jlrm

15) Guardian(2014.6.8.). "Google search results may indicate 'right to be forgotten' censorship."

16) European Commission(2014). Factshee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Ruling(C-131/12).

17)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은 구글에서 신청인 곤살레스의 개인정보를 향후 인덱싱과 정보 접근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Judgement. 2.

18)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S.D.N.Y. 1991).

19) U.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 (198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정부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요구한 언론의 요구를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평의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는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정부의 정보를 모아놓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구축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각급 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으로부터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평의회의 논리였다.

20)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대학 교직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나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정보이지만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정보는 공개돼 있지만 특정한 맥락에서는 모호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로, 공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Michigan Federation of Teachers v. University of Michigan, 481 Mich. 657, 753 N.W.2d 28 (2008).

<법제동향>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심우민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Keyword>
개인정보, 통합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동 소관부처 법률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¹⁾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²⁾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개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 지형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급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환경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매우 기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이러한 법현실의 수준을 한층 높은 단계로 유도할 수 있는 묘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최근 수년간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더불어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별반 나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법제 구성 및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입법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시행(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법률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이러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개별 영역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존 법률들이 ‘존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이다. 이 규정은 동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일반법-특별법 관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제22조~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바로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은 여기에 존재한다.

3. 분산적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의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규제 현실에 있어서는 이 법이 설정하고 있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르게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복잡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지형을 다소 축약적인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소관부처별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규율내용

이상에 제시된 특별법 영역의 법률들은 주요한 것들만을 열거한 것으로, 이 밖에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술적·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법 적용 및 집행의 상황도 더욱 복잡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의 준수 및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유발한다.

첫째, 규제대상 사업자들을 비롯한 일반 수범자의 입장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는 어떠한 사항이 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³⁾ 유사 영역의 모든 법률들을 검토해 보고 적용상 우선 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법(률)이 기본적으로 그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법 원리인 체계성(수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성의 문제는 법의 준수를 어렵게 만드는(준수 가능성) 현실적인 원인이다.

둘째, 더욱 큰 문제는 규제기관 조차도 문제시 되는 사안이 소관 부처별로 자신의 규제 영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다른 특별법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간에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또한 특별법 소관부처가 규제하는 영역이지만 소관 법률상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일반법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당해 사안에 개입하려고 할지라도, 정부 조직적 측면에서 다른 부처의 규제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곧 국가-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분산적 운영의 결과는 2014년 초 연이어 발생한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사고와 이동통신사인 KT의 정보유출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영역 소관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정보통신 영역 소관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음은 물론이고 유기적·체계적·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융합(convergence)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비단 개별 영역에 한정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집행기관’이 요청된다.⁴⁾

4.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정책방향 성정을 위한 제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을 총체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장 초보적 수준의 대안으로는 현재의 분산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역별로 상이한 규율 내용이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체계적 일원화가 도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체계 통합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단일 법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⁵⁾ 물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소관하고 있었던 부처들에서는 관련 이해관계로 인하여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두고 판단해 볼 때 이러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존 법률을 존치시키는 차원에서의 체계조정 문제는 벌써 수년째 논의되어온 바 있었지만, 주목할 만한 대안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사회 영역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요청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경우, 소관부처 설정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 체계의 일원화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통합은 물론이고, 소관 부처의 역할 조정의 문제를 포괄한다.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당초 의도와 같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왔을 뿐더러, 관련 법 규정의 난립으로 인하여 규제 현장에서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통합법제를 구성하기 위한 당장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동 소관형태의 법률로 개편하여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 소관부처 법률’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법률 형태는 이미 우리 법제 실무상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제조물 책임법｣(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공동 소관), ｢통신비밀보호법｣(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소관)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 소관부처 법률로 개인정보 통합 법제를 구성하게 되면 일원화의 거시적 테두리 속에서 기존 부처들의 규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대체적인 규정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용이하게 통합(원칙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영역별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각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집행은 기존 소관부처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법 집행상 부처별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디자인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

2)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재정립

이상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적 관점의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법(령)들에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재성찰이 요청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은 강력한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본인확인을 통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대면확인이 아닌 비밀번호 등 숫자 대조에 기반한 본인확인이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위험성을 가지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의 광범위한 유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개인정보의 집적(集積) 및 그로인한 유출 위험성만이 증대될 뿐이다.⁶⁾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또는 개선작업은 이러한 관점의 재정립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보통신 영역에서 현행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강제하거나 합법화 및 허용하고 있는 법 규정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법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식별 위험성을 가지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법률상 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법에 의해 요구되는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힘든 측면이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법률상 요청 및 허용하지 않게 되면,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영리행위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사업자들의 경영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심우민,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2013을 참조할 것.

2)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는 최근 2013년 10월 16일 정부에서 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7295)과 2013년 11월 27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1908111)이 있다. 이 중 정부안의 경우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규율 가능한 사안들을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견지에서 상당수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김도읍 의원 발의안의 경우 관련 사업의 진흥 및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3) 이러한 견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제정안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866호, 2014. 6. 12.

4)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형해화된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들이 현재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7084), 2013. 9. 30;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9357), 2014. 2. 12.

5) 개인정보 통합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었다. 현재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가지는 법률안이 강은희 국회의원(실) 차원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심우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이슈와 논점｣ 제814호, 2014. 3. 17.

7)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심우민,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서 사업자 책임 범위”, ｢이슈와 논점｣ 제445호, 2012. 5. 21 참조.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연성훈 / 네이버 부동산팀장

<Keyword>
부동산 정보서비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인터넷 부동산, 자율규제, 허위매물

국내에서 처음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통시킨 곳은 “정보성”, 지금의 부동산뱅크이다. 1988년쯤 부터발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물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다. 빨간 표지로 되어 있었기에 빨간책이라고도 불렀다.

<그림1> 간행물 '부동산뱅크' 표지

이와 함께 80년대말쯤부터 벼룩시장을 필두로 생활정보지라는 신문형태의 부동산정보 유통시장이 있어왔다.

위 두 플랫폼은 9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말부터 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유니에셋, 우리집닷컴 등 약 20여개업체가 이때 등장하였다. 업체간의 성장소멸을 겪으면서 이후 major하게 6~7개 업체가 존립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포털서비스내에 부동산 코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야후부동산, 다음부동산, 네이버부동산이 대표적인 서비스였다. 이때부터 부동산정보업체(CP)와 포털간의 입점 제휴관계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포털에 입점함으로 해서 중개사들에게 매물광고상품의 마케팅포인트로 이용했으며, 포털입장에서는 입점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 서비스 형태는 부동산정보업체가 컨텐츠(DB) 및 서비스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ASP형태로 진행되었다.

대략 시기로 보면 1999년~2004년까지로 볼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CP)와 포털간의 관계는 “보완적 제휴관계”였다.

2004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포털내 부동산 서비스가 ASP형태를 벗어나 자체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포털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단지DB를 in-house 하게 되고, 매물DB는 중개사로부터 직접 소싱받게 되었고, 중개사회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모습은 2004년~2009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포털과 부동산정보업체간의 경쟁구조가 본격화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던 시기로 “동맹적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이전까지 포털은 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부동산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DB를 구매하였으며, 포털의 매물광고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전문 회사에게 매물광고 상품 판매를 의뢰하게 되었다.

2000년대는 부동산시장활황기였다. 부동산시장, 그중에서 주거용부동산시장은 투자를 넘어서 투기로 확대된 단계였다. 모두가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으로 자본차익을 얻는데 혈안이 되던 시기였다.

2006년 아파트 매매 거래금액은 303조원으로 최고에 이르렀다.

이때 온라인 부동산 정보시장 역시 크게 활성화되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찾아본다는 것이 당연해지게 되었다.

중개사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90년대말 약 5.6만개였던 중개업소는 2000년대 중반 약 7.9만개로 41%가 늘었다.

그러다보니 중개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 중개사는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끌어당기기 위해 인터넷에 미끼매물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예를들어, A라는 단지의 32평 아파트의 매매가 3억원이라면 중개사는 2억 5천만원에 올리는 것이다. 그걸 보고 전화가 오는 사용자에게는 일단 중개업소 방문을 유도한 다음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이슈는 크게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당시 기사 몇 개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포털 부동산 매물 80%가 '가짜' (머니투데이 2006-10-13)

"부동산 사이트,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 (MBN 2008-03-23)

부동산중개업의 유혹 ‘미끼매물’ (파이낸셜뉴스 2009-03-30)

공정위에서도 이를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린 업체 무더기 적발 (뉴시스 2009-03-29)

네이버부동산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허위매물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 그 부동산을 전세 주겠다고 한 사람은 정말 있을까? 정말 저 가격에 내놓았을까? 그걸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듬은 없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직접 그리고 일일이 매물을 내놓은 매도인/임대인에게 확인한 후 등록하자”였다. 즉 확인매물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네이버 부동산에는 수백만개의 매물이 존재했기에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였다. 게다가 중개사에게 있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컸다. 중개사입장에서는 매도인/임대인 정보가 핵심적인 영업정보였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자신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네이버부동산에서 찾은 매물 정보에 신뢰감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고, 네이버부동산 또한 중개사에게 일관된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확인매물 서비스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확인매물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확인매물’ 제도는 등록 단계에서 매물을 검증하는 것인데, 많은 양의 허위매물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그대로 방치해서 생긴 것이다. 확인매물 만으로는 이와 같은 방치된 매물을 걸러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11년 10월 ‘허위매물 신고 및 그에 따른 패널티 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사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허위매물로 신고 받은 매물에 대해 네이버부동산이 직접 확인한 이후 허위로 판명나면 해당 매물을 삭제할 뿐 아니라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매물 홍보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획기적인 일이였다.

중개사는 온라인 매체에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매물광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매체들은 중개사가 매물관리를 게으르게 하더라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허위매물을 올린다든지 매물정보를 방치하여 허위매물로 간주되는 매물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개사의 저항감이 적지 않았다. 정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로부터의 권고 하에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2012년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내에 하나의 부설조직으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이때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네이트부동산(팍스넷), 부동산114 등 4개 사업자이다.

현재는 닥터아파트,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공실, 조인스랜드부동산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가입하여 함께 허위매물 자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부동산 거래에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어 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관행, 관습, 법률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쉽게 바뀌기 어렵다.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확인매물” 및 “허위매물 신고 및 그에 따른 패널티 강화” 정책으로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허위매물을 감소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정보에 대한 품평을 읽다보면 낯뜨거워지는 글이 적지 않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김보라미 /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Keyword>
브라질, 인터넷 인권법, 스노든, 인터넷 거버넌스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사유화된 것이 아닙니다…(중략)… 아제르두 법¹⁾은 인터넷 남용(abuse)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열을 강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필요하지만 금지나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²⁾ 2009년 6월 제10회 국제 자유 소프트웨어 포럼(free software forum)에 참석한 당시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 연설을 통해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의 시작을 알렸다.

2008년 아제르두 브라질 의원은 사이버범죄를 형사처벌할 것을 제안하는 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극에 달했다.³⁾ 2008년 무렵 사이버모욕죄 발의 등에 우리 시민사회의 비판이 고조되었던 것처럼.

브라질 법무부는 아제르두 법안에 대하여 큰 반대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이 법안을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활용하는데 활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브라질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⁴⁾ 2008년 6월 브라질 대학교수, 정보운동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이 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서를 작성했고, 그 해 이 온라인 청원서는 17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다.

자유는 지식 창조의 바탕이며, 이는 인터넷의 발전과 생존의 기반입니다. … 아제르두법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들의 이용자들을 잠재적 이용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감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제르두 법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망중립성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제르두 의원법안 반대 온라인 청원서 내용의 일부⁵⁾

2009년 4월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노동당과 다양한 노동조합, 자유 소프트웨어 연합체들도 함께 시민사회 그룹 “히우 그란지 두 술(Rio Grande do Sul)"을 조직해 브라질 정부에 직접 아제르두가 제안한 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룰라는 이 서한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사이버 범죄 이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2009년 룰라가 자유 소프트웨어 포럼에서 앞의 연설을 한 이후, 브라질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리오데자네이루의 로스쿨(CTS-FGV⁶⁾)은 브라질 법무부와 함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법안의 내용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브라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9년 10월 29일부터 약 2년간 온․오프를 통하여 법안을 토론할 수 있었다.⁷⁾ 최초의 안은 2007년 레무스 교수가 제안한 이용자 권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한 법무부안이었다. 그 초안은 이후 누구든지 포털(www.culturadigital.br)에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하는 방법을 통해 발전되어 갔다. 블로그, 트위터 등의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도 함께 이용되었으며,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었다. 또한 최초의 논의과정에서 브라질 법무부는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시민들, 회사들 그리고 정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멀티스테이크 홀더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의 제정과정은 약 1100개 코멘트를 포함하여 총 2400여개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졌을 만큼 성공적인 상향식 의사형성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⁸⁾

이러한 협의절차는 2010년 5월까지도 계속되었고,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토론과 코멘트들을 취합하여 최종 법안 초안을 만들었고, 2011년 8월 24일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이 법을 브라질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법안이 의회에 간 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2012년 유명 여자 연예인의 누드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브라질 시민사회가 반대해 왔던 아제르두 법 등 몇 개의 인터넷 규제법이 한꺼번에 브라질 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은 이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고,⁹⁾ 쉽사리 통과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2013년 스노든은 브라질이 미국의 주요 도감청의 타겟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NSA의 전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인 도청행위를 폭로했다. 그리고 브라질 내에서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은 NSA 사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해 지우마 호세프는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량 감청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인터넷 거번너스와 인터넷 이용을 위한 민간차원의 다자간 협력틀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안에 규정되어 있던 중요 원칙들을 보장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안했다.¹⁰⁾ 이제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은 브라질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지우마 대통령의 위 유엔연설은 인터넷 거번너스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반향을 주었다. 그래서 올 4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800여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일명 넷 문디알 회의.¹¹⁾ 브라질은 인터넷 권리법을 만들던 경험을 이 회의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시 재현했다. 회의 시작전 180여개의 사전 의견과 1370여개의 온라인 코멘트 등을 바탕으로, 상향식 의사형성과정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 홀더 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¹²⁾

또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약 800여명의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이 회의의 식전 행사에서 브라질 상원을 막 통과한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멀티스테이크 홀더 모델을 구현한 인터넷 권리법에 서명을 했다. 브라질 시민들이 2008년부터 아제르두 법안을 반대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노력해 온 것을 안 전 세계 시민사회는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¹³⁾ 이런 이유로 넷 문디알 회의는 브라질 국내외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회의였다.

하지만 이 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마냥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제3조 인터넷 권리 원칙 규정

1. 표현의 자유 2. 프라이버시 보호 3. 개인정보 보호 4. 망중립성 보호 및 보장 5. 네트워크의 보안, 안정성과 기능의 보장 6. (생략)　7. 인터넷의 참여적 성격의 보장 8. 비즈니스 모델의 자유

제7조 인터넷에 대한 접속은 시민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임을 규정하고 각종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 규정

제8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접속권의 확실한 보장의 전제임을 규정

제9조 망중립성을 규정하면서, 트래픽 관리 등의 예외에 대하여는 멀티스테이크 홀더 구조체인 Internet Steering Committee(CGI.BR¹⁴⁾) 등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

제11조 브라질의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의 수집, 보관, 처리 등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하여는 브라질법 적용

제13조, 제15조 수사목적 데이터 보관기간 조항

제18, 19, 20조 제3자가 생산한 내용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원칙적 면책규정 등(예외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

제21조 나체 또는 성적 활동이 포함된 사적 비디오나 이미지 등과 관련된 제3자가 생산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규정

제24조 정부, 사업가, 시민사회 그리고 학자들이 참여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적, 투명하고, 협조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체의 확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

마르코 시빌 법의 중요 내용

법 제13조, 법 제15조의 데이터 보관기간 등의 규정들처럼 그 내용도 모두 다 인터넷 권리와 자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다.¹⁵⁾ 하지만 세부적인 논란을 떠나서 인터넷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개인들의 인권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인터넷 정책형성을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인터넷 권리법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그 제정과정 자체의 상향식 의사형성과정의 구축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법 제9조, 법 제24조에서 드러나듯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은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구조체를 통해, 투명하고, 협조적이면서, 민주적인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을 존중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이제 다시 우리의 법체계로 돌아와 보자.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상의 의미있는 조항들, 원칙조항들, 망중립성 보장조항, ISP 면책조항들을 우리 법상에 도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인터넷의 이해당사자들이 상향식으로 의사를 형성해 나가되, 그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닐까. 우리 시민사회의 연대가 그동안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인권보장을 위해 형성해 온 경험적 논리들은 이제는 여러 제도들로 꽃피울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에서 가장 의미있는 조항들 중의 하나는 바로 제24조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도 우리도 브라질처럼 시민사회의 움직임들이 이제는 씨앗을 뿌려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 정부도 브라질에서 열린 상파울로 넷문디알 회의에서 우리 나라에서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상향적 의사형성과정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구현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를 지지함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4일 시작할 한국의 인터넷 거번넌스 포럼의 시작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ttp://igf.or.kr/) 한국의 인터넷이 하향식 정책결정과정에 따른 규제가 아닌,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로 거버넌스를 구현할, 그리고 전세계적 논의에 비추어보아도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 말이다.

<주>

1) 브라질의 아제르두(Azerdo)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

2) https://www.eff.org/issues/cybercrime/president-brazil-2009

3) Juliana Nolasco Ferreira, ｢Building the Marco Civil: A Brief Review of Brazil's Internet Regulation History｣, 「Stakes are High :Essays on Brazil and the Future of the Global Internet｣.2014. 4.

4) 이미 이 법이 나오기 전부터 2007년 호날두 레무스(Ronaldo Lemos)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논문 “Internet brasileira precisa de marco regulatorio civil”을 발표하기도 할 정도로 브라질 시민사회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얽힌 여러 논의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가고 있었다.

5) Juliana Nolasco Ferreira, ｢Building the Marco Civil: A Brief Review of Brazil's Internet Regulation History｣, 「Stakes are High :Essays on Brazil and the Future of the Global Internet｣.2014. 4.

6)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at the Getulio Vargas Foundation

7) http://culturadigital.br/marcocivil/sobre/

8) Pedro Paranagua, ｢Brazil's Internet Framework Bill｣. http://www.slideshare.net/pedro_paranagua/talk-global-congressmarcocivil15122012

9) Juliana Nolasco Ferreira, ｢Building the Marco Civil: A Brief Review of Brazil's Internet Regulation History｣, 「Stakes are High :Essays on Brazil and the Future of the Global Internet｣.2014. 4.

10) http://gadebate.un.org/sites/default/files/gastatements/68/BR_en.pdf

11) http://netmundial.br/

12) 한국 시민사회의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평가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405849

13) http://webfoundation.org/2014/03/welcoming-brazils-marco-civil-a-world-first-digital-bill-of-rights/

14) 브라질 멀티스테이크홀더 구조체

15) 2014. 4. 8. 유럽사법재판소는 Data retention directive가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하였다.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4-04/cp140054en.pdf

<이용자섹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중단 및 향후 전망

김기창 / (사)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
공인인증서, 규제,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이용자들 본인이다.

새로운 사이트에서 결제할 일이 있으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웹브라우저를 껐다켜고 심지어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라는 지시도 군말없이 따라야 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허비하는 시간과 효율감소를 모두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게다가 국내 이용자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런 저런 악성코드에 이미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른바 ‘컴맹’이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균이상의 컴퓨터 지식을 가진 이용자들도 끝없이 “예”를 누르라,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는 거듭된 요구에 세뇌된지 10년이 넘었다. 보안경고창은 그저 “OK”를 눌러 없애는 창으로 생각하도록 온 국민을 훈련시켜놓고 컴퓨터 ‘보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국내 보안업체들의 행태는 그저 실소를 자아낼 뿐이다.

프로그램 몇 개 설치하고 전자인증서를 사용하게 만들면 보안이 달성될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정부가 ‘공인’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될 것처럼 인증업체들에게 ‘공인’ 딱지를 붙여주는 판촉행위를 정부가 해왔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공격으로 지난 6년동안 대략 40,000여명이 4,000억원 넘게 피해를 보았다.¹⁾ 최근에는 공인인증업체 직원까지 범죄에 가담하여 공인인증서를 함부로 발급하고 그것으로 본인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²⁾

애초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쪽으로 금융감독당국이 보안기술 규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데는 일부 법률가들이 전자서명에 대하여 허황된 환상을 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전자 거래(비대면 거래)에서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믿을만한 수단이 전자인증서 뿐인 것처럼 오해했고, 날인이나 육필서명에 준하는 ‘전자서명’이 없으면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전자거래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비대면 거래에서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전자인증서 뿐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다. 전자거래에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세계 대부분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거래는 오히려 고객의 전자서명 없이 이루어진다.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거나, 법적 효력을 당사자가 함부로 부인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은 법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는 자의 과장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인증 업체들이야 전자서명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해서 법률을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과장된 판촉용 주장을 할 여지가 있고, 이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금융규제당국이 외국의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전혀 모르는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인증업체의 과장되고 왜곡된 판촉주장을 앞세우며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왔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언젠가는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강요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마지못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2014년 5월 2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거래에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체제를 더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며, 뱅킹거래의 경우에는 1원을 이체해도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금융규제당국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인인증서 등’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몰상식하고 미개한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의 금융규제당국은 특정 보안기술을 찍어서 ‘이것이 안전하니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정책은 ‘안전’을 달성하기는커녕 그 나라의 보안기술을 퇴보시키고 시스템 전반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FFIEC)가 발간한 인증기준을 보면, “이 기준은 … 특정 기술을 지지하지 않는다(This guidance … does not endorse any particular technology.)”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전략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제자가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을 언급하며 그것을 사용하라고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부끄러운 행위(업계 유착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을 강요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거래의 성격과 해당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업계의 기술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당사자 인증 기술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아무도 더 이상 금융위/금감원이 인증업체와 결탁, 유착하고 있다고 공격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강요해주는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인인증업체 임원이 되어 10억여원씩을 받아가는 ‘후진국형 부패 사슬’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폐지하여야 한다. 애당초 금감원 산하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둔 이유가 공인인증서 강요 체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인인증서 강요 체제가 전면 폐기될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라는 것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인증기술을 금융규제자 산하의 어떤 위원회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에 반한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닐 뿐 아니라, “OECD 암호정책 가이드라인”은 “암호 기법의 개발과 제공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시장을 통하여 결정 (determined by the market)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술변화 속도에 뒤지지 않을 수 있고, 이용자의 수요와 정보통신망 보안에 대한 공격기법의 진화에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보안기술 선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기술의 선택은 은행/카드사 등의 경영진이 판단하게 하는 대신, 규제자는 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위/금감원이 “보안성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금감위/금감원이 실제로 ‘보안성 심의’를 수행할 전문성이 있을리 만무하다. 실질적 보안점검 능력도 없는 규제자가 일회성 서류 심사로 ‘보안성 심의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싸구려 면죄부를 남발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규제 기득권만을 부풀리기 위한 위선적인 보안성 심의 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그대신 실효성 있는 실질적 보안점검이 지속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등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보안 점검기준에 따른 보안감사를 수행할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보안감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감사를 연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넷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금융사고거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사고가 이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의 ‘기술적 경위’를 이렇게 피해자가 밝혀내도록 부담을 지우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회사 등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다. 거래 솔루션은 은행/카드사 등이 관리하는 것이고, 사고거래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책임도 은행/카드사가 지는 것이므로 이들이 사고의 기술적 경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뜬금없이 고객에게 사고의 기술적 경위를 밝혀내라고 요구하는 현행 규정은 터무니 없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고객의 승인 없는 지급(unauthorized payment)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피해 고객이 사고거래의 기술적 경위를 일일이 밝혀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과연 금융위/금감원이 이런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규제당국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등을 강요하면서 공인인증업체와의 달콤한 유착관계에 안주해 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배상을 받기가 실제로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패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기는커녕 “공인인증서는 안전하다”고 우기거나, “사고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왔다. 심지어는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금융위원장은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금융회사를 감싸고 돌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공인인증서 안쓰는 여러 선진국의 금융규제당국은 개인고객이 사고거래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카드사가 즉각 배상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은행/카드사들이 보안에 투자를 하는 구조이다. 한국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쓰라면서 “보안경고창을 무시하고 ‘예’를 누르라”는 위험천만한 안내를 거듭해 놓고, 매년 수천건씩의 사고거래가 발생하면 어째서 그것이 사고거래인지를 피해자가 일일이 기술적으로 밝혀내보라고 요구하는 괴상망칙한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모순투성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지 암울하기 그지없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동안 공인인증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챙기는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출신 인사는 대체 어떤 심정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주>

1)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238&no=30&s_title=%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s_kind=content&page=4

2)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5/28/0807000000AKR20140528087051063.HTML

<서평>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김위근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언론학 박사

<Keyword>
사이퍼펑크, 인터넷 감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는 1994년 6월에 시작됐으니 정확히 20년 전 일이다. 그 때는 온통 장밋빛 전망이었다. 인터넷이 곧 바꾼다는 세상에 열광했고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쏟아졌다. 당시 21세기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풀이말은 곧 인터넷이었고, 인터넷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인터넷이 사회적 생존의 필수조건이 돼 버린 현재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 주는 생활의 편리함과 경제적 가치는 연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곧 인류의 발전이라는 신화가 더욱 공고히 되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인해 우리를 더욱 은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소위 ‘빅 브라더(Big Brother)’에 대한 논의는 공론의 장에서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번역 출간된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 책은 현재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를 비롯해 제이컵 아펠바움(Jacob Appelbaum), 앤디 뮐러마군(Andy Müller-Maguhn), 제레미 지메르망(Jérémie Zimmermann)이라는 우리 시대 걸출한 디지털 인본주의자들의 2012년 3월 토론을 정리하고 있다. 제목인 ‘사이퍼펑크(cypherpunk)’는 암호(cipher)에 저항을 상징하는 펑크(punk)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로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 기술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디지털 인본주의자 또는 사이퍼펑크로서 이들의 문제인식은 현재 인터넷이 전체주의의 도구가 돼버려 인류 문명을 위협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커뮤니케이션 자유와 정보 평등을 통해 해방의 도구가 될 것으로 믿겨졌던 인터넷이 지금에 와보니 정부나 기업 등 강자를 위한 감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편안함과 현란함에 취해 있는 동안 개인에 대한 감시가 은밀하게 진행돼 온 측면은 분명히 있다. 직접적인 실시간 감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생태계를 지배하는 정부나 기업 등이 개인의 인터넷 이용 정보 혹은 흔적을 고스란히 축적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필요에 의해서 혹은 특정 의도에 의해서 이들 이용 정보 혹은 흔적은 정부나 기업 등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추출될 수 있다. 전면적인 감시의 일상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어산지는 이 점을 매우 우려한다. 이 책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계 문명은 포스트모던 감시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것이며,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감시를 통한 통제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흐름이 자유롭고 가치중립적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에 따르면 인터넷 망의 물리적 기반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터넷 망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광케이블, 인공위성, 인터넷서버 등을 얘기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이용자 개인이 아닌, 정부나 기업 등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강제력 혹은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을 강제하는 권력의 원천은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있고 이는 감시를 통해서 확보된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에는 예외 없이 감시 조직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감시는 더욱 수월해졌다. 이전에는 사적 영역으로 온전한 감시가 불가능했던 개인 커뮤니케이션 정보도 인터넷에서는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어 대규모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그 동안 인터넷에 대해 권력자가 가졌던 두려움, 즉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대중이 현실과 변화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상호교류를 제한하는 권력자의 강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기우에 불과했다고 본다. 이는 사실 다른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다. 테크놀로지로서 인터넷도 권력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나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제공한 것이다. 유․무료에 관계없이 이들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개인 정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기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들이 보기에 현재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감시는 민간 기업의 활동이다. 그들은 민간 기업이 이용자가 별 생각 없이 제공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민영 비밀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손을 잡고 그들의 사용자를 팔아넘기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에 저항하기보다는 감시 문화와 통제 문화의 일부가 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민간 기업이라고 봤다. 한편 저자들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국가 경제 영역에서도 감시 체계가 강화됐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화폐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 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국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경제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커뮤니케이션 자유와 정보 평등이라는 인터넷의 가능성은 사실 정치 영역에서 먼저 주목받았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정치 정보의 습득, 공유, 실천 등이 용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도구로서 인터넷은 정치 참여를 수월하게 한다. 저자들은 “정치 집단이나 언론, 기업, 혹은 과거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집중화된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 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또한 인터넷을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보기도 한다. 즉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고, 법률로 통과시키고, 피통치자들의 동의 없이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도구로서 인터넷의 이용에서도 집중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특정 인터넷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중앙 집중적 통제와 권력 남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저자들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화된 정치적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 자유와 정보 평등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은 정부나 기업 등 강자를 위한 감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저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최근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정부가 안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많은 기업은 콘텐츠나 서비스 또는 제품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등이 최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자들은 정부나 기업 등의 이러한 전면적 감시에 대체하는 방안을 두 가지로 제안한다. 하나는 “물리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법칙”이다. 물리적 법칙은 “실질적으로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방안이고, 인간의 법칙은 “영장 등의 의무 규정과 규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 물리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동시에 고려돼야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감시에 대체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동안, 이와 관련된 법과 도구들이 시민들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술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또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환경이 편재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돼 버린 현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게 된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나 기업 등의 감시가 증가했다는 것 이외에 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강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이용 초기 우리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입증되지 않았던, 아니 사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테크놀로지의 가치중립성을 믿었다. 순진하게도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국가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도 국가는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감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에게 강제력 혹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감시도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사이퍼펑크답게 미래의 감시 디스토피아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대책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을 꼽았다. 암호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국가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대책은 점점 수준과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국가나 기업 등의 대규모 인터넷 감시에 대한 경고와 다름없다.

지금도 어산지는 사이퍼펑크의 전통적 모토인 “약자에게 프라이버시를, 강자에게 투명성을(Privacy for the Weak, Transparency for the Powerful)”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정부나 기업 등 인터넷 강자의 감시로부터 미래 인터넷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들은 “정부든 기업이든 간에, 어떤 세력이 보편적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인터넷 세상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기업 등의 인터넷 감시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감시를 견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비판적 인터넷 이용자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부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근거한다.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보편적 인터넷 이용 역시 이용자의 관심과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 토론을 훔쳐보는 동안 찾아왔던 불편함이 저자이자 사이퍼펑크인 어산지, 아펠바움, 뮐러마군 그리고 지메르망에게 진 빚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KISO뉴스>

KISO, 기존 정책 총 망라한 ‘정책규정’ 공표

KISO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공표했다.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의 5개장과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KISO는 통합 정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원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책규정 전문은 KISO 홈페이지(www.kiso.or.kr)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부동산매물의 사전검증을 위한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운영

KISO는 2012년 10월부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인터넷 공간의 부동산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거짓매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KISO는 2014년 4월 22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설립하여, 기존 이용자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최초 매물등록 단계의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KISO는 사전검증 절차의 도입으로 인터넷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게재되는 매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부동산 서비스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KISO저널 제15호>

발행일 2014.6.30.

발행인 최세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명진씨앤피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김효섭 차장(Naver 경영지원실)

양정훈 매니저(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

양현서 차장(Daum 대외협력실)

이원태 박사(KISDI 미래융합연구실)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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