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배 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KISO 정책위원

1. 정책결정의 배경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선택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통로로 인식되고 있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정보 검색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제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다수의 포털업체에서 서비스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검색 활동을 돕기 위해 출현한 것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이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자신이 알아보려는 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타인들의 관심사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용자 편의성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관련 검색어의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KISO에서는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정책결정 15호(2012년 7월 25일 결정)를 통해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결정 제15호는 회원사에 대해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혹은 변경해서는 안 되고, 다음의 경우 즉,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KISO에서는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위의 제15호 정책결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개별 사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왔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의 과정 중에 다음의 내용, 즉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피해의 대상(공인 여부)과 내용(공적 관심사의 여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원칙의 수립과 적용의 필요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다.

2. 정책결정의 내용

정책결정 제17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정책은 정책결정 제15호(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의 후속 결정이다.
2. 정책결정 15호 2항 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3. 정책결정 15호 2항 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결정 제17호의 2항이 의미하는 바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공적인 업무의 영역이거나 내용상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 일반 이용자들의 공적 관심사나 국민들의 알권리에 관계된 키워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사실로 인해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키워드는 제외나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심에 의해 생산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이고, 그 대상이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출된 관련 키워드가 공적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미미하고, 개인으로서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한정된 사안이라면 당사자의 소명에 의해 해당 키워드의 제외나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3항의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심에 의해 생산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서비스 알고리즘에 의해 표출된 형태이지만, 그 자체가 이용자들의 2차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 아니고, 새로운 공론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등 알권리보다는 특정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가 비교형량적으로 높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키워드는 제외 및 삭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 제17호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이다. 이는 다시 말해 결정의 내용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게시물 등의 처리와는 별개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²⁾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들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일반 이용자들의 공적 관심사와 결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 속에서 처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성격이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표출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울러 그 자체가 갖는 미디어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특정인에 대해 검색 시 나타나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들의 정보 욕구 해소에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만, 특정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으로 됨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로 인해 불필요한 권리 침해가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17호 정책결정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대상과 사안을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여 자연인의 사적 영역과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강조점을 두었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

1) KISO 정책결정 15호 참조

2) 검색 결과 나타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게시물에 의한 임시조치 등에 관한 처리결정’에 의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 리뷰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공법학 교수

1. 머리말

지난 2013년 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는 회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를 취하는 기준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책결정을 하였다. 임시조치에 대한 정책결정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대상 게시물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정책결정 제18호).

KISO는 이미 지난 2009년 4월 2일 정책결정 제1호(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를 통하여 최초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6월 29일 정책결정 제2호(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를 통하여 정책결정 제1호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KISO는 그 후에도 2010년 5월 18일 정책결정 제5호(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에 대한 추가결정의 건), 2012년 7월 25일 정책결정 제14호(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 온 바 있다. 이번 정책결정 제18호도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책결정 제18호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정책결정의 내용

(1) KISO 정책결정 제18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 2호 [처리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그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머리말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KISO는 이미 지난 2009년 4월 2일 정책결정 제1호(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를 통하여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의 3.에서는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욕설로 대표되는 모욕적인 표현에 정책결정 제1호 내용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리고 이후 2009년 6월 29일 정책결정 제2호(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2010년 5월 18일 정책결정 제5호(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에 대한 추가결정의 건), 2012년 7월 25일 정책결정 제14호(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 등 일련의 결정이 있었지만,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처리를 구체화하는 결정은 없었다.

(3) 이번 결정이 있기 전,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을 통하여 보완된 정책결정 제2호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일반적 인격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인격체인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처리의 제한] 제1항).

한편 [처리의 제한]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와 그 밖의 공직자, 언론사 등인 경우를 구분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요청할 수 없는 경우를 각각 차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번 정책결정 제18호는 바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보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규율한 것이다.

(4) 우리 헌법상 명예란¹⁾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된다.²⁾ 한편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³⁾ 우리 형법은 이러한 헌법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금지하는 “모욕(Beleidigung)적인 표현”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한다.⁴⁾ 욕설이 대표적인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적 표현과 구별된다. 그러나 양자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

우리 학계는 모욕적인 표현도 구두 및 문자에 의한 의사표현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다.⁶⁾ 다만, 그러한 표현은 흔히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욕적인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입법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모욕적인 표현을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가는 이를 행하는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모욕적인 표현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사람의 인격권의 상충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입법자는 양자를 조화하기 위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민법과 형법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다. 민법은 헌법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750조와 제751조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764조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훼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미 설명한 것처럼, 형법은 헌법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⁷⁾

(5) 정책결정 제18호는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회색지대(gray zone)로 남아있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 게시물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즉,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상태에서 모욕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고, 그 밖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욕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결정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모욕죄에 비하여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선택하고, 그 범위를 좁히려 시도하고 있다. 모욕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에 따른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제도가 가구제의 일종이므로 본안 판단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해에 따른 것이라 짐작된다.

3. 정책결정의 의미와 과제

(1) 요컨대, 정책결정 제18호는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관하여 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KISO 회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 회원사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KISO의 비회원사에게도 하나의 모범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한편, 입법자는 자율규제기구인 KISO의 정책결정에서 유독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많은 이유를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제44조의2의 임시조치제도가 도입은 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실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비한 점이 많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곤란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 즉 법령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는 이와 같은 법령의 불완전함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이에 근거한 조치로 인하여 가구제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행정부가 법령의 보완을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주>

1)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2)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3, 262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418-419쪽.

3) 대법원 1997.10,28. 96다38032. 정종섭, 앞의 책, 594쪽에서 재인용.

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90쪽 참조.

5)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가 최근 주장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박경신, 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441-467쪽 참고.

6) 박경신, 김가연, 앞의 글, 446쪽.

7)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와는 별도로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는 대다수 국가에 비하여 모욕적인 표현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사람의 보호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경신, 김가연, 앞의 글, 446쪽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대만 4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 ‘명예훼손의 지뢰밭’이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민법의 제751조와 제764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저작권법의 제127조와 제128조 등이 그러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와 같은 규정도 명예의 훼손을 방지, 혹은,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거의 통째로 언론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법령체계 내외부의 최근 변화 중에서 공직자 명예훼손과 관련해 괄목할 만한 것을 세 가지 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정부·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 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한 일이다. 대법원은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여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전직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4년여에 걸쳐 격렬하게 진행된 사회적 논란에 법적인 종지부가 찍혔다.¹⁾ 이는 2002년 이후 대법원이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즈음하여 적용하는 이익조정의 법원리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점을 확인케 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의 도입이다. 동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걸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삭제 등과 같은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 미리 약관에 밝혀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배상책임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동법 제4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임시조치는 2007년 1월 법 개정 때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본인확인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되었다.²⁾ 그러나 헌재는 ‘임시조치’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규정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한데다가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보게재자의 사익은 크지 않음에 비해 명예훼손에 관한 헌법 제21조 4항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다.³⁾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는 실질적으로 방대한 게시물들의 영구적인 삭제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법 규정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KISO는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의 해악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익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회원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 등을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인들이 요청한 ‘임시조치’와 관련해 정책결정 제2호, 정책결정 제14호, 정책결정 제18호는 특히 의미를 갖는다. 정책결정 2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니다. 다만 그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정책결정 제14호는 여기서 나아가 요청자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소명된 경우,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2013년 2월 21일 정책결정 제18호는 정책결정 제2호의 추가 결정 건으로 요청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일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글에서 살펴 볼 심의결정 ‘2013심6’ 은 이러한 몇 가지 배경에서 이뤄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의결정 사례의 개요

KISO 정책위원회는 2013년 2월 21일 정책결정 제14호, 제18호의 추가 사항을 반영해 개정된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URL이 표시된 2건의 게시물에 대한 심의했다.⁴⁾ 이들은 정부 기관의 정책 및 활동을 비판하는 안티 카페 내에 올려진 것들로서 해당 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장관인 김 아무개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 김아무개 장관은 해당 게시물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개정 정책결정 제2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무직 공무원 등이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그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임시조치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고 해당 게시물들이 특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의의 주요한 쟁점은 개정 정책결정 제2호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아무개 셀카’라는 제목의 심의대상 ①은 고사용으로 쓰는 돼지머리를 찍은 사진이었다. 위원회는 심의대상 ①이 해당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신청인 김아무개 장관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패러디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제목과 내용을 대조할 때 신청인이 심한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대상 ②에 대해 정책위원회는 신청인 김아무개 장관을 희화화한 풍자물로 판단했다. 즉, 해당 게시물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신청인 김아무개 장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정치적 패러디로 규정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KISO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패러디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결정 제14호의 내용을 거듭 확인하였다. ‘2013심6’에서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①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심의대상 ②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3. 결론에 즈음한 평가

2008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기 위해 상당한 품을 들였다. 2008년 11월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모욕의 피해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친고죄 적용을 피해갔다.⁵⁾ 같은 해 10월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역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⁶⁾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두 갈래로 전개된 집권 여당의 입법안은 인터넷상의 모욕적 표현을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의 죄’로 다루겠다는 ‘강력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법절차를 통해 처벌을 용이하게 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의 눈에는 그러한 입법적 시도가 ‘처벌의 위협’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으로 비춰졌다. 모욕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처벌의 위협을 ‘빠르고 광범하게’ 확산해 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비춰진 것이다. 정부나 공직자, 정치인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적 견해에 재갈을 물리려는 입법안으로 간주되었다. 명예훼손을 형사벌로 다스리는 선진 국가들이 드물고 더욱이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극히 소수라는 점도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반대하는 토대였다.

여당의 입법안은 무산되었지만 고위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들은 간단없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창고에 오랫동안 유폐돼 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허위통신’ 행위로 다뤄졌다. 지난 몇 해 동안 인권과 표현 자유를 다루는 국내외 기구들은 한국의 표현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평가했다. 숱한 사례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의 MBC ‘피디수첩’과 온라인의 ‘미네르바’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법정에 세워진 피디수첩 제작진은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미네르바’에게 적용됐던 관련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위헌을 선고했고 미네르바는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정부·공직자·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뼈대다.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보복과 처벌의 두려움 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에 적절하게 판시돼 있듯이 공복이라고 불리는 공직자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주인으로서 시민은 공직자들의 공적인 행위와 정부 정책에 대해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알 권리를 대행해 주는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아야하고 알게 된 것에 시민으로서 사상과 감정을 섞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직 공직자와 정치인을 공인으로 분류하는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지위에 종사하려면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노출되는 것을 수용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애초에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려고 할 경우 주인인 시민들의 물음에 언제든 대답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의 비판적 보도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일개 시민으로서 그가 가진 인격권을 모조리 훼손당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외형적으로 봐서 명백하게 공적인 사안과 관련될 경우, 또는, 분명히 내밀한 사적 사안일 경우에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다. 문제는 그 중간 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표현 행위자를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을 고위직 공직자가 ‘사적’인 문제라며 부정하는 경우이다. 시민사회는 공직자의 공적인 영역을 넓혀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공직자는 사적 영역을 크게 확대하려고 맞선다. 심지어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조차 ‘정부정책’의 영역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분개하는 공직자들도 있다.

위 ‘2013심6’은 2007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구체화된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됐다는 점, KISO 출범 초기부터 주요 정책결정 사항인 ‘정무직 공무원’의 요청이라는 점,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론 도출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사건들, 이를테면 G20 쥐 그림 풍자나 ‘회피연아’ 풍자 영상 등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뤄졌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상의 특정한 표현 행위들을 ‘모욕죄’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부단한 시도들이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정치권은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러한 시도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해 왔다. 모욕을 형사벌로 다루는 나라가 거의 없고 심지어 언론의 명예훼손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세계적 조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모욕적 표현을 형사벌로 다스리려던 입법적 시도를 시민사회 등이 무산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ISO 정책위원회가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 특히 공적기구의 안티카페 공간에서 이뤄지는 표현들을 앞뒤 맥락을 잘라내고 엄밀하게 낱개로 재단해 살펴보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로 넘쳐날 때가 많다. 현직 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 혹은, 해당 부처의 정책행위는 이미 사회적 맥락을 지니고 있고 특히 해당 부처에 대한 정책감시와 비판·풍자를 행하는 사이버 공간의 게시글들은 그 자체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상당한 게시물들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위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KISO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이 민·형사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자발적 강제’ 수준의 행보를 넘어서기를 기대한다.

<주>

1) 대법원 2011.9.2.선고 2010도17237 판결

2) 헌법재판소 2012.8.23.선고 2010헌마47,252(병합)

3) 헌법재판소 2012.5.31. 2010헌마88

4) ① : http://cxxe.nxxxr.cxm/cxxxxxxxxxt/1xxx7, ② : http://cxxe.nxxxr.cxm/cxxxxxxxxxt/1xxx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1683)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801637)

<기획동향>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정책 관련 주요 쟁점 및 남은 과제

한세희 /전자신문 콘텐츠산업부 기자

1.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그로 인한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온라인에 옮겨졌다. 정보와 의견의 파급 속도와 범위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한국 사회는 인터넷의 편리함을 발견했다. 동시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인터넷의 부작용에 놀랐다. 악플,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인터넷 정책은 이 같은 현상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기에 더 불안감이 컸고,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 조급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 지구적 규모로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에서 국내에 한정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2년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판결은 기존 인터넷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공식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바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규제 대신 자율 중심의 인터넷 정책 구조를 짜야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한 인터넷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2. 새 정부 인터넷 정책 주요 쟁점과 과제

가. 인터넷 실명제, 그 이후

1) 여전히 실명 요구하는 법규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실명제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이 생겼고, 결국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졌다. 정부는 아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보호법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 금지를 법제화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나 게임 등 게시판과 댓글 외 인터넷의 다른 영역은 여전히 현실의 주민등록제도와 연계되는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실명제 규정은 사라졌지만 공직선거법의 실명제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댓글을 달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폰 번호나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은 사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 결국 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

익명성,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글로벌 통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외면하고 세계 유례가 없는 강력한 주민등록 체제를 온라인에도 그대로 이식하려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신뢰 기반 IT 정책 고민해야

현재 국내 IT 정책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상호 작용과 시장 원리에 대한 신뢰보다는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문제를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신뢰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모바일 시대 경제 흐름과 배치된다. ‘창조경제’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로서는 모바일과 인터넷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구조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부 신설로 인해 규제 기관으로 성격이 변화된 방통위에 정보보호 업무가 남게 됨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이 조직 논리에 의거해 더 선명한 규제 강화 기조로 나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정책

1) 청소년보호와 인터넷 정책

인터넷 및 미디어 정책과 청소년 보호 정책의 조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넷 정책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과도 어울리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이 아니라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음란성 판단 기준 역시 자의적이며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 전문가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작과 표현의 공간을 열어 주며 새로운 혁신을 촉진해 왔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이런 폭발적 에너지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2) 증상보다는 근원 봐야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제도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자체 가치에만 집중해 사회 전반의 다른 분야와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교 폭력 등 척박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상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 분야의 문제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면서 미디어 자체를 규제하려는 대증요법적 정책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 세대 표심에 쉽게 호소할 수 있어 정치인들이 선호하기도 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를 확대할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산업의 성장 역시 사회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꼭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몰이해와 불안에 근거한 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을 숙고하여 보다 근본적인 정책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다.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강화해야

최근 몇 해 동안의 경험은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등 사용자의 행동을 제도로 제약하는 방식으로는 인터넷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용자와 사업자 스스로 온라인 공간의 질서를 만들어나가고 합의해 가는 사회적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분별한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이 법적 강제보다는 사실과 주장에 대한 집단지성적 필터링을 거친 사회적 압박을 통해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현재 인터넷은 맥락 없는 지식이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널리 전파하기 쉬운 구조다. 지식의 선순환만큼 지식의 악순환도 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 좋은 지식과 콘텐츠를 쌓고, 근거와 논점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 교육의 목표 역시 PC 활용을 넘어서 인터넷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미디어를 스스로 통제하며, 적극적으로 좋은 미디어를 활용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임시조치 등 인터넷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조정하는 업무를 KISO 등 민간에 돌리는 등 자율규제의 방향을 포용하고 있다. 인터넷 윤리나 리터러시 정책 주무부처가 미래부로 정해지면서 규제보다는 미디어 활용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가 기대된다.

3. 마치며

현재는 지난 10년 간 전성기를 누린 유선 인터넷의 시대가 저물고 모바일 중심의 새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시기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온 인터넷 관련 정책 방향도 과감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생소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오해와 불안이 인터넷 정책의 주요 기조였다면, 앞으로는 모바일과 인터넷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 정책 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말’을 규정해 두기 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정하고 최대한 사용자와 시장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앞으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큰 분야가 계속 나올 때 이 같은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획동향>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과제와 목표가 언급되어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SO는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학계, 업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자율규제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일 시 : 2013년 3월 20일(수) 14:00~16:00
참석자: 권헌영(광운대), 김보라미(망중립성이용자포럼),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준석(Daum), 오병일(진보넷), 황용석(건국대) (가나다순)
속 기 : 김지은(KISO)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인터넷신산업육성, 산업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의 과제로 나타나는데, 인터넷에 대한 인수위 과제에 대한 평가는?

김보라미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산업육성은 서로 다른 논의가 아니라 같은 논의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규제를 말할 때 혁신과 인권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발전과 인권이 서로 다른 극과 극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접근을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더 혁신을 유발하고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에 반대되는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오병일 : 이에 대한 내 의견은 ‘판단보류’이거나 새로운 의견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내용이 없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면서 통신심의를 축소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기능 강화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면 불법정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는 불법정보에 권리침해도 아예 포함되어 있어서 불법정보로서도 규제 받고 임시조치로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분리하고 불법정보는 심의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임시조치 제도가 있는데 명예훼손은 차단은 필요하지만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활성화 해야하는데 이는 이미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이미 되어온 이야기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황용석 : 혁신과 미디어적 공공성이 사실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다. 개방과 표현성, 자유라는 것이 그 바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조산업의 밑바탕을 살펴보면 영국의 비틀즈, 저항문화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들이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밑바탕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공론화되고 교류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된다면 창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의는 부처 간 법령개정의 권한이 어디 있는가라는 관할권 싸움에 매몰되어 있다. 창조의 밑바탕은 근저의 표현의 영역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권헌영 :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한국의 문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 조건들, 극대화시킬 수 없는 조건들, 한국에서의 규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로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적 상황은 인터넷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발전국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고 진흥을 해서 뭔가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막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김보라미 : 실제로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나, 실제로 규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지난 모든 정권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오병일 : 우리나라의 상황은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적으로 벤처 지원 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는 실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어떤 규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 인터넷 전문가로서 한국의 인터넷자율규제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보라미 :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사벌들을 축소 제한하여 심의대상이 축소되어야 최소한의 자율규제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오병일 : 무엇보다 인터넷 행정심의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정심의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자율규제가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 최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자율규제가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본다.

다만, 왜 우리 사회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필터링해야하는지 규제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와 기존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참여도 확대 및 자율규제 의지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규제의 형평성 및 산업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해외국가와 다른 제도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다른 국가의 사업자는 우리와 다른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엄격한 자율 규제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업자는 단순히 외부적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는지 자율규제의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처리를 가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김영선 : 심의를 공적 분쟁, 조정을 사적분쟁으로 본다고 가정할 때, 공적 분쟁 보다는 사적 분쟁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인 권리침해 등 인격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부에 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누구를 위해 규제를 할 것인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인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임시조치는 피해자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피해자 위주도 아니어 보인다.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은 피해가 있었어야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피해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된다. 명백하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안이 아니면 조치를 하지 않아야하는데,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체로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임시조치를 언제 해야 하느냐를 먼저 고민해야하는데 이 점이 아쉽다.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사업자의 판단영역이고, 임시조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분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과연 이 사안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토한 후에 임시조치를 할 것인지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 모든 사건이 법률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이러한 소송을 경제적·시간적 요소 등으로 인해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KISO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박준석 : 임시조치가 생기기 전부터 다음은 이미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게시글에 대해 조치를 했다가 결국 소송을 당하고 피해보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임시조치 이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오남용된 것은 오히려 판단하기 쉬운데,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절차적으로 문제를 진행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KISO에서도 몇 차례 논의했지만 신고 시 본인확인 외의 절차는 소명 밖에 없다. 소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적으라거나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임시조치 이후의 논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적기관에서의 심의를 줄이고 분쟁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건수가 많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가 들기도 했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비슷한 절차가 있는데,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언중위에 가서 양쪽 의견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의 근거 등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절차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중위의 경우 전국의 과거 법관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분쟁조정 활성화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듬어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전히 오남용의 판단 문제는 쉽지 않다보니 임시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절차상으로도 안할 수 없을 뿐더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책사유가 되며, 이와 관련한 감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O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 부분을 KISO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ISO에 자율심의가 맡겨진다고 해도 최대한 해 나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민간 기구가 책임을 지는 기관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황용석 :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망법 44조 7의 1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 법익, 사회적, 국가적 법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논쟁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법익인데 주로 ‘음란인가’, ‘허위인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공적 규제기구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논쟁 중의 하나가 사회적 법익과 관련한 문제이다.

사회적 법익에 대해 현행법상에 불법으로 명시화 되어있는 법령구조를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동시에 공적 규제기구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심의규정도 미네르바 사건 등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양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적 권한이 위임되지도 않았고, 면책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해서는 망법에 임시조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시조치 조항은 게시물처리절차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에 보완할 필요가 많다. 이 부분을 민간자율규제기구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보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는 없다.

현행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 근거, 개인 분쟁조정 절차, 사업자 권리, 공동규제에 대한 규약이나 법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헌영 : 불법의 여부가 애매한 경우, 정상적인 사법절차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주로 보수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공적 심의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보라미 : 불법이라는 것이 표현 자체가 불법인 경우와 표현이 실현되었을 때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법원에 갔을 때 공적 기관이 완충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시각은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실질적일 것 같지 않다.

권헌영 :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규제 영역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보라미 : 이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심의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을 지킬 경우 면책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권헌영 : 또 하나, 공적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이 사라지면 비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방통심에서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기업으로 넘긴다고 볼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분명 그 일에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병일 : 공적기관과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의 등을 축소해야한다고 본다. 규제의 총량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인간의 분쟁과 불법 정보의 문제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명예훼손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 체계를 조금 더 합리화 하는 정도인 것 같고, 문제는 불법정보의 부분을 누가 규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만약 불법정보에서 명예훼손 부분만 빠지고 44조의 7이 유지된다면 자율규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권헌영 :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공론의 장에서 자율규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근대 헌법식 접근이다. 공적 책임 구조로서 시민, 사업자, 국가 중 어디가 담당할 것인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과 같이 공동체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김보라미 : 이들을 심의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표현물 자체가 주고 있는 임팩트가 추상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엇을 심의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심의 절차에 대한 논의에 앞서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영선 :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데, 44조의 7에 있는 규제사항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하는 것인가? 오프라인에서도 규제를 하는 부분이다. 국가, 사회적 법익에 대한 피해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현행 방통심의 심의는 자체적 조사 케이스보다는 거의 모든 건이 신고에 의한 건이다. 신고한 사람들은 음란물을 봄으로써 왜 나에게 또는 나의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가 없는 것인가?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보라미 : KISO에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어느 범주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황용석 : 현재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은 굉장히 많다. 의무적 모니터링, 불법 정보 등 만해도 굉장히 많은 업무이고 모두 귀책조항들이다. 그러한 조항들에 사회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다. 민간 자율규제 입장에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공적기구의 심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KISO의 결정과 방통심의 결정이 부딪친 사례가 있었다. 2010년도 천안함 관련 건인데 방통심은 시정요구를 통해 삭제를 권고했고, KISO는 삭제를 반대하였다. 시정요구의 근거는 불법정보라는 것인데 청소년 유해물로 보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KISO에서는 불법정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의 사안과 연결되어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ISO는 인터넷에 대한 최소규제와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기에 삭제 요청에 해당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의 심의규정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준만 놓고 보면 사실상 상당수 글을 삭제할 수 있다. 공적기구의 심의기준이 민간자율규제에 준용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 방통심의 심의규정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정치 제도화되어 게시물에 대한 심의가 아닌 6:3의 정파적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정치구조에 의해 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합의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범세계적으로 민관의 공동규제모델이 인터넷규제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규제기구의 거버넌스 문제는 향후 인터넷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오병일 : 몇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본다.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가 아니라 자율규제로 가야하는데, 그렇기에 KISO의 역할이 요즘 쟁점이 되는 것 같다. 자율규제의 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방통심의 모든 기능을 KISO가 대체하는 것은 달라지는 바가 없다고 본다. 사람과 기관 이름만 달라질 뿐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율규제는 궁극적으로는 업체 자율로 해야 할 것이다. KISO가 모든 업체를 포괄하지 못할뿐더러 업체가 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폭이 있고 KISO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의 문제는 업체마다 다르게 “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등의 콘셉트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공동의 룰을 정해야한다면 KISO가 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업체가 KISO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영선 : 심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 한번 잘못 썼다고 형사처벌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의라는 제도를 통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심의가 없다면 글을 지우고 말 상황이 형사적인 규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형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된 다른 나라의 분위기처럼 흘러간다면 심의의 범위는 줄어들 것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는 아직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KISO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사회, 문화적 기준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조직이 맡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망법 44조의 7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통심, KISO가 그러한 장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박준석 : 국가,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 없고 사후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사후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는 미네르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니 무죄 결론이 난 사례였다. 오히려 아청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가 방통심보다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축소된 공적 심의기관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모두가 용인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황용석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것처럼, 방통심은 행정기구이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국가 행정기구가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아랍국가나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인터넷상의 규제는 민간기구로 이양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 간 권리침해 사안들은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는 인터넷공동규제모델에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와 민간의 역할범위를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4. KISO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KISO 내부에서도 기업과 이용자 등의 대표성 확보 등 준비를 강화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업, 시민사회 등의 준비는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오병일 : KISO가 다수의 기업들을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일정한 차별화와 함께 과정 자체를 협의하는 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금 더 좋은 논의를 위해 이용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알아서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 사들이 이용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불만이 있을 때 그 서비스를 사용안할 수 있지만 항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김영선 : KISO의 현재 구성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업자 단체 위주의 틀을 못 벗어날 것이라고 본다. 이용자 위주의 모임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공동규제 부분이 잘 돌아가야 하며, KISO도 역시 그 안에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욱더 확실하게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보라미 : 어떤 글을 삭제하고 어떤 글을 삭제하지 말아야하는지의 문제는 사업자들이 글을 삭제해도, 삭제하지 않아도 소송에 걸릴 위험이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해 질 수 있다.

사업자들이 KISO에 회비를 냈다고 했다고 해서 KISO가 사업자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정책위원을 모셔서 운영이 되는 것과 같이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둘째로 이용자들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단순히 KISO를 사업자 단체로 구분 짓지 않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고 본다.

박준석 : 말씀하신 정책위 구성이나, 정책결정의 균형은 당연히 지켜가야 할 문제이고, KISO는 사업자 대변의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간혹 사업자들이 이행하기 힘든 정책결정이 있기도 하여 단순한 사업자 단체의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사업자 영입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는 ‘대표성 확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슈를 모아보면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참여사 확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용석 : KISO를 대변하는 것은 규약체계이다. KISO의 규약을 보다 다듬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 KISO의 운영원칙과 절차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KISO는 이 같은 내부 규약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율규제기구의 규약이 사회적 합의체계 속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KISO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

권헌영 : 인터넷 상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공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게임 등 분야가 다양하므로, 한 곳에서 자율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안을 생각해본다면 분야별로 KISO와 같은 곳을 만들면 다양한 형태로, 그 안에서도 기본 규약을 정하고 각 기업에서 자율정책을 만드는 등의 형태가 된다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기회를 이번 정부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역량을 신장하고, 우리 모두가 정부와 함께 꾸준히 협력하고 스스로 인터넷 정책의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법제동향>

인터넷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개관 및 평가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1. 매체기술의 도전과 저작권법의 응전

저작권법은 14세기 인쇄혁명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매체기술의 도전을 받아 왔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응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인류문명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다. 자연스럽게 저작권법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많은 부분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2006년 전부 개정으로 디지털 저작권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의 통합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해 두 차례 개정이 있었다. 저작권의 산업적 가치가 조명되고 지식재산이 국제통상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법은 FTA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2011년·2012년 한-EU FTA·KORUS FTA 반영을 위해 잇달아 개정된 바 있다.

2012년 개원한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1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개정안도 일부 눈에 띄지만, 대부분은 ICT라는 매체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표> 계류 중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3. 2. 현재)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이노근 의원

1903675

2013-02-12

[신설]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권한 신설

소관위접수

이낙연 의원

1903430

2013-01-28

§30 스캐너, 사진기 복제 금지 명문화

소관위접수

최재천 의원

1903349

2013-01-17

§102 §103 OSP 면책

소관위접수

김을동 의원

1903247

2013-01-07

§87 디지털교과서 저작인접권 보상금 근거 마련

소관위접수

서상기 의원

1902615

2012-11-16

§25 대학수업목적보상금 면제

소관위접수

김윤덕 의원

1902329

2012-10-30

[신설] 국가저작물 저작권 제한

소관위접수

최재천 의원

1902232

2012-10-19

§105 위탁관리업자 사용료 승인 관련 사항 삭제

소관위접수

윤관석 의원

1901915

2012-09-21

§25 교육을 위한 이용 - 전시, 공중송신으로 확대

소관위접수

박창식 의원

1900539

2012-07-06

[신설] 초상·성명의 저작권법적 보호

소관위접수

길정우 의원

1900506

2012-07-04

§33 청각장애인 배려 추가

소관위접수

2.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가. 교육관련 개정안

1) 방송 + 전송 → 공중송신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의 혁신을 추구해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 교육정보화사업으로 교사에게 PC를 보급하고 교실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갖추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CT 활용 교육을 강화하였고¹⁾ 2002년 4월에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²⁾ ‘백년대계(百年大計)’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우리나라는 이러닝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³⁾

저작권법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찍이 공교육에서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있어 왔다. 2007년에 이미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교육자인 학생을 위한 이러닝 저작권 제한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1915)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방송+전송’보다 넓은 의미의 ‘공중송신’으로 확대하고 있다.⁴⁾⁵⁾

2) 보상금 제도 관련 개정안

저작권법 제25조 등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소위 ‘교과서 보상금’과 대학교 등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업목적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회에는 이 두 가지 보상금제도에 대해 각각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먼저 2013년 1월에 발의된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3247)에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과거 서책형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서는 가수나 연주자, 배우의 음성이나 연기를 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학교현장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음원이나 영상 등의 저작인접권자 보호 방법을 재고하게 된 것이다.⁶⁾

두 번째는 대학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목적보상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다.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보상금마저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화부는 포괄 계약 시 학생 1인당 연간 1,879∼3,132원 수준의 보상금을 고시한 바 있다. 아직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학이 많은 상태에서 산출근거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법정 분쟁으로 치닫고 말았다.⁷⁾ 이에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2615)에서는 대학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나. 음악 산업의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 제도

우리나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중관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독과점 구조를 인정해주고 있는 대신에, 관리 감독의 일환으로 수수료와 사용료 결정에 국가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승인 제도는 이제까지 음악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iTunes in the Cloud’, ‘Amazon Cloud Player’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Spotify, Vevo와 같이 SNS와 연계되거나 광고기반 수익 창출 방식 등 과거 예상치 못했던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여 혁신을 이끌고 시장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일일이 가격을 사전에 설정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⁸⁾

2012년 음악관련 3개 신탁관리단체들은 곡당 단가기준을 설정한 소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저작권료를 인상하려고 시도하였다. 아이튠즈 등 해외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런 가격 인상과 묶음판매에 익숙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문화부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승인신청을 ‘조건부 철회’하는 기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음악생산자연대 등 권리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설정이 문화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였고, 이에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2232)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OSP 면책 조항

한-EU FTA와 KORUS FTA에서는 EU와 미국의 규정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활용을 위한 면책조항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한-EU FTA와 KORUS FTA를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OSP 면책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다.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3349)에서는 현행법이 한-EU FTA와 KORUS FTA의 OSP 면책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면서, FTA 합의문상의 모니터링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102조제4항),⁹⁾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안 제103조제1항).

여기에 위헌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적 조치 의무와 소위 ‘3진아웃제도’로 알려지면서 프랑스·뉴질랜드 등 해외 제도와 비교되곤 했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정처분’ 관련 조문의 삭제도 제안하였다(안 제104조,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삭제).

라. 기타

그 외에도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3675)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으로 소위 ‘잊혀질 권리’까지 논의되는 시점이다. 현행법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Notice & Takedown 관련 사항이 조문화되어있다. 개정안은 ‘권리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2329)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저작권 제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창조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공유저작물의 확보와 관련하여 진일보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0506)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추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 위주의 조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혜자를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접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듯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나 폐쇄자막 등을 활용하여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 명에 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장애로 인한 불편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ICT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한 시점에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1903430)은 사적복제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30조 단서로 금지되는 복제의 범위에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고 있다. 클라우드 파일 매칭 서비스, 인터넷 VCR 등 ICT 관련 사적복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사적복제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향후 심의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맺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다. 보다 많은 창작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지향점이다. ICT 기술은 원본과 동일한 품질의 콘텐츠를 낮은 한계비용으로 복제하여 널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작권법이 꿈꿔온 세상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매체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자들에게 항상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파급효과는 더욱 엄청난 것이어서 냅스터와 같은 P2P는 음악 산업의 규모를 순식간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바 있고, 최근 북스캔 파일의 공유는 유명 소설가의 절필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창작이 없다면 활용도 있을 수 없다. 저작권법이 권리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기술중립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이 ICT 활용을 막는 모습은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산업적 기여를 논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다. 인터넷 산업의 부상은 기존의 전통적 콘텐츠 산업을 위태롭게 한다.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새로운 쟁점이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

1) 정의석(2010),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환경 At a Glance”, 21세기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사 연수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5면

2) 상세한 내용은 최진원 외(2010), 저작권 실무 TF 보고서 – 이러닝 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3) 100개가 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백만 원을 호가하는 타블렛 PC를 지급하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4) 더불어 예컨대 미술시간에 건축물 모형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를 추가하였다.

5) 본 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2012년 공교육 활성화 TF에서 검토된 바 있는데, 이 때 저작권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이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문예협)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저작권법상 쟁점에 대해서는 최진원(2010),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4권 제1호 211면~241면.

7) 대학수업목적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진원(20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 제도”, 연세춘추 1693호 칼럼, 2012.10.08.

8) 최진원(2012), “징수율제도, 음악산업에 독인가 약인가?”, 정보법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 정보법학회 추계 정기세미나 자료집 참조.

9)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저작물 등을 감시할 의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의무

<법제동향>

기업 SNS계정의 개인활용사례에 대한 판결 소개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여기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회사 홍보용으로 이용하였던 SNS 계정을 개인이 활용한 경우에 그 귀속관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판단으로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2가단9007 손해배상 판결). 앞으로 SNS 계정에 대한 귀속 및 사용관계에 관한 많은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가 되어 소개하기로 한다.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여성의류 제조,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ㅇㅇㅇ아울렛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 자신 명의로 트위터에 2개의 계정 및 페이스북에 1개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였다. 트위터 계정은 “http://twitter.com/OOOOOoutlet, http://twitter.com/OOOOOoutlet _twt” 이고, 페이스북의 계정은 “http://facebook.com/OOOOOoutlet” 이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홍보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중에 홍보용으로 관리하였고, 퇴직 후에는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위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 명의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의 사용관계 등 귀속은 개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어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개설과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운영 및 관리의 점에 대하여는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회사의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게재내용도 사적인 것과 회사의 홍보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계정은 피고가 만드는 사적인 가상공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오늘날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과 방법이 기존의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 다양한 미디어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성격을 순수한 개인미디어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SNS를 바로 개인이 아닌 회사 등의 단체를 위한 미디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SNS의 탄생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SNS는 개인의 인적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개인’ 차원의 미디어라는 점에서 보면 설령 그것이 회사나 단체 등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 미디어로서의 본질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로지 특정 회사나 단체 등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면 그를 순수한 개인미디어라고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경계로 해당 SNS의 귀속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구분의 판단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계정의 개설 및 운영 경위에서 해당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정의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고 하겠다. 이 판결에서 계정을 둘러싼 문제를 개인과 단체 간의 양자간의 법률관계로 국한하여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SNS계정의 서비스제공자의 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사건의 쟁점인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가 침해한 원고회사의 SNS 계정 관련 권리의 존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쟁점에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다양한 SNS 이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과 소속 단체 간의 분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고, 단체의 권리의 존부의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도 이 판결이 다룬 사례와 유사한 것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안은 직접 계정을 개설한 개인, 소속 단체 그리고 SNS 서비스제공자 3자간의 입장의 차이가 감안되어야 한다. 소속 단체는 개인에게 해당 SNS 계정의 양도를 요구할 것이고, 한편 해당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SNS 서비스제공자가 사적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계정의 양도는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해당 개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물론 단체가 명의 변경 없이 사실상 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SNS 계정이 본인의 인맥과 단체의 홍보목적의 인맥이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실상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SNS 계정을 둘러싼 개설 개인, 소속 단체, SNS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SNS 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SNS 계정을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의 가입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원래 개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SNS의 본질에 대한 변형 내지 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단체의 직접적인 SNS 활동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개인계정에서 개인적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해당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의 경우에는 계정 개설 이전에 퇴직 이후의 처리 절차를 상호간 협의하여 두는 수밖에 없다. SNS 계정과 관련하여 단체의 가입절차, 계정 양도의 허용여부, 권리귀속자 결정기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제동향>

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김지은 /KISO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인터넷 정보의 속도 전쟁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나 인터넷 이용 습관도 바꾸어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일명 자동완성검색어 역시 이러한 정보의 속도 전쟁에 발맞추어 나타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자신이 검색하려는 단어를 끝까지 입력하지 않고도 제시된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검색어를 선택할 수 있어 검색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때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검색한 관련 단어도 함께 제시하여 정보 탐색에 용이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¹⁾²⁾ 구글은 2010년 9월 순간검색(Instant Search)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속도를 크게 줄이고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하며 자동완성검색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국내 포털에서는 구글보다 수년 앞선 2000년대 중반부터 자동완성기능을 제공해왔다. 2013년 현재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국내 포털서비스를 비롯, 구글 등에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예시

그러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작되었고,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최근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들에 의해 검색되는 키워드룰 바탕으로 조합되는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또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예를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된 사건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이름, 연예인과 그 연예인의 옛 연인의 이름 등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에 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산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글 순간검색의 자동완성검색어를 둘러싼 해외의 명예훼손 소송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각국의 소송사례

가. 일본

2012년, 한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범죄와 관련한 단어가 노출된다며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일본인 남성은 자신의 이름에 범죄 관련 단어가 자동완성기능으로 노출되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을 받아 직업도 잃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글의 자동완성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는 실직, 파산 등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 구글에 수차례에 걸쳐 해당 검색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계적으로 생성된 검색어를 삭제할 수 없다며 거부를 당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일본 법원은 해당 검색어에 대해 구글 측에 삭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부인하며 해당 검색어 자체의 문제이지 자동완성 기능 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나. 독일

2012년 9월, 독일의 전 영부인이었던 베티나 불프(Bettina Wullff)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였을 때 노출되는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85개에 대한 검색결과 삭제를 구글에 요청하였다. 삭제를 요청한 검색어는 매춘, 성매매 등에 관한 것이었다.

베티나 불프는 구글 측에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이와 관련한 악성 소문에 시달려왔으며, 언론인, 블로거 등 3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에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이러한 소문이 불프 전 대통령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기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구글은 2012년 11월에 검색결과로 노출되던 ‘매춘’, ‘홍등가’, ‘에스코트’ 등 연관검색어 8개를 삭제하였다고 알리면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동완성검색어는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호주

Michael Trkulja라는 남성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동완성으로 제시되던 Melbourne Crime, Underworld, Gangland 등 범죄와 관련한 단어와 이미지 검색 결과로 노출된 범죄 관련 기사와 자신의 사진 등에 대해 구글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남성은 실제로 총기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완성검색어나 검색 결과에는 자신이 범죄자인 것처럼 노출되었다. 그는 자동완성검색어 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결과로 사진 등이 노출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남성은 이미 야후를 상대로 동일 사례에 대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었다.

이 사례에서도 구글은 역시 구글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검색에 의해 생성된 결과임을 강조하였으나, 법원은 구글에 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남성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 이미지 검색 창에서는 구글 상대의 소송과 관련된 이미지가 다수 노출되는 반면, 자동완성검색어 리스트에는 범죄 관련 단어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한편, 암 외과 의사인 가이 힝스톤(Guy Hingston)도 명예훼손으로 구글을 고소하였는데, 자동완성검색어로 제시된 파산(bankrupt)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의사라는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과 ‘파산’이라는 단어가 함께 제시되면서 환자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이 검색어 자체가 사실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점이라는 것인데, 힝스톤 측은 해당 검색어가 힝스톤이 소유한 항공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 지역 신문의 기사가 있었고 사건 자체도 실제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 항공사 파산의 건은 무효처리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힝스톤은 구글에 손해배상으로 7만 5천 달러와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하였다. 이름의 철자를 모두 입력하여 검색하면 의사인 힝스톤의 의학 업적에 대한 자료도 상당수 노출되지만, 자동완성검색어 추천 때문에 이름을 모두 검색하기 전 노출된 ‘파산’이라는 단어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이 힝스톤’과 ‘파산’라는 단어가 더 많이 연관되어 검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guy’만 검색창에 입력하면 가장 상위에 ‘Guy Hingston Bankrupt’가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한 보험회사인 Lyonnaise de Garantie를 검색할 경우 사기꾼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함께 노출되었다. 이에 이 회사는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검색어에 대한 삭제, 법적 처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추천검색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6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0년에도 인명 검색 시 ‘강간범’, ‘악마 숭배’ 등의 단어가 추천되어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례에서 구글이 패소하였으며, 특정 국가기관명 검색 시 ‘신용사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나타나 구글 측에 삭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마. 기타

아릴랜드의 Ballymascanlon이라는 호텔의 이름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receivership이라는 단어가 함께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2011년에 진행되었다. 이 호텔은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4성급 호텔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와 함께 노출되면서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혼식 등의 행사가 다수 열리는 호텔인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듯한 자동완성 검색어가 함께 노출되면서 예비신부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해당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검색어 삭제와 소송비용을 구글 측에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결국 호텔 측의 소송취하로 마무리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사업가이자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과 ‘사기꾼’, ‘사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노출되어 사회적 이미지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글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밀라노 법원은 구글에 해당 검색어 삭제를 명령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1년에 유대인과 관련한 차별적 검색어 13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안은 헌법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구글에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개인부터 기업, 각 국가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사안도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부터 이미지 검색 결과, 연관검색어 등 검색과 관련한 서비스 전반에 걸쳐있다.

각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동완성검색어와 관련하여서는 ① 허위사실인 경우, ② ‘허위’는 아니지만 단어 단위로 짧게 표현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③ 동명의 다른 인물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의 사례들이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일본 남성의 사례와 베티나 불프 독일 전 영부인의 사례는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구글은 매 사례마다 자동완성검색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의 검색으로 생성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구글이 직접 자동완성검색어를 조작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구글의 이러한 자동완성검색어 노출이 언론과 같은 ‘발행인’의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쪽이 명확하게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각 사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맥락적 요인 때문이다. 과연 해당 자동완성 검색어가 얼마나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해당 검색어 삭제시 공적인 알권리를 저해하는지 등의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글은 자동완성검색어를 비롯한 검색 결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삭제요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각국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는 콘텐츠와 그 이유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명예훼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역시 2012년 말, KISO에 의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유사 사례들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보의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이용자들의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제시되는 자동완성검색어의 영향력 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연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주>

1) 정민하(2012).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KISO저널』, 6호, Available : http://journal.kiso.or.kr/?p=697

2) 자동완성검색어와 유사한 서비스로 연관검색어를 들 수 있는데, 자동완성검색어가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시 제시되는 검색어 리스트라면, 연관검색어는 검색 후 검색창 하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검색결과에 가깝다. 자동완성검색어 리스트에 연관검색어가 포함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김익현 /아이뉴스24 글로벌리서치센터장

1. 들어가며

1988년 이후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됐다. 201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¹⁾

이번 회의는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ITU도 인터넷 통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해 세네갈,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등 제3세계 여러 국가들도 힘을 보탰다. 반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 때 찬성 쪽으로 기우는 듯 했던 스페인과 핀란드도 막판에 반대 진영에 가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새 ITRs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중국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통제국들과 보조를 나란히 했다는 것이 비판론의 골자다. 이 글에선 ITU가 새롭게 마련한 ITR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2. ITU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²⁾

그 동안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은 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관장해 왔다. ICANN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출범하면서 그 때까지 미국 상무부가 행사해왔던 인터넷 정책 관련 각종 권한을 갖고 왔다. 그 동안 최상위 도메인 신규 도입 같은 중요한 정책은 직능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ICANN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 현재 ICANN은 직능별 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형식상으론 순수 민간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ICANN은 미국 상무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범 당시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이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 각종 정책 결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었다.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들은 그 동안 ICANN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런 불만이 조직적으로 제기된 것이 2012년 12월 열린 WCIT-12 회의였다.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회의 시작 전부터 ITU에도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가 검열과 감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각종 인터넷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인터넷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등은 ITU는 통신 쪽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고 맞섰다. 국가별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ITU가 인터넷 정책에 관여할 경우 ‘자유로운 공론장’이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반대논리였다.

이들은 두바이 회의 기간 내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 때 러시아 등의 주장대로 ITU 규칙에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결국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조항은 새 ITR 본문에는 넣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ITU는 총회가 끝난 직후 30쪽 분량의 ‘Final Acts’를 공개했다. 이 문건 1조 1항은 “통신 콘텐츠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These Regulations do not address the content-based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칙이 ‘규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콘텐츠 부문 대신 국제 네트워크(망)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내용은 Final Acts 24쪽에 처음 나온다. 인터넷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greater growth of the Internet)는 제목 하에 몇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다. 이 중 인터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섹션1′에 포함돼 있다. “세계 통신/ICT 정책 포럼, ‘디지털개발·브로드밴드위원회(BCDC)를 비롯한 ITU의 다양한 포럼 내에서 인터넷의 기술, 발전, 공공 정책 이슈를 다룰 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관련 조항은 본 규정이 아니라 부가 세칙으로 돼 있다.

대신 새로운 규칙에선 국제 인터넷 로밍이나 스팸 문제 등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DDoS 문제 해결을 위해 트래픽 관리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ITU 규칙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녹색으로 된 부분이 찬성국이다.

3. ITU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ITU가 이번에 통과시킨 규칙 개정안은 당초 걱정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약한 수준에서 정리됐다.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은 본문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통신과 인터넷이 융합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충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를 담은 정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U 총회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부터 강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들의 비판 강도는 특히 심했다. 일부 언론들은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자유로운 인터넷’과 러시아, 중국 등이 중심이 된 ‘통제된 인터넷’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 언론들의 논조 역시 한국이 인터넷 통제국으로 전락했다는 쪽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논쟁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선 반대운동을 주도한 미국의 논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바이 현지에서 반대 운동을 주도한 테리 크라머 미국 대사는 IT 전문 사이트인 리드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ITU의 규칙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³⁾

이 인터뷰에서 크라머 대사는 용어 문제를 비롯해 하마두 뚜레 ITU 의장의 약속 위반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ITU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갖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 주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스팸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시각이다. 미국은 새 ITR 5조에서 스팸 방지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팸도 넓게 보면 콘텐츠의 일종이기 때문에 스팸 규제를 허용하게 되면 언론 자유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DDoS 대처 권한을 확대하게 되면 반대 여론 통제 수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TU의 이번 규칙 개정을 놓고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물론 미국 쪽에선 당연히 반대 여론이 더 많다. 실제로 미국 IT 전문 매체인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가 ITU 총회 직후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 쪽이 절대적으로 많다.⁴⁾

TCP/IP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인터넷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소비자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의 엘러리 비들 정책 애널리스트, 조지 메이슨대학 머카터스센터의 제리 브리토 수석 연구원 등은 새 ITR에 담긴 용어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것들이 인터넷 통제의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리 브리토 연구원은 이번에 통과된 규칙이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엔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러시아, 중국 등 규칙 개정 주도국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언제든 본문에도 관련 조항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개정 ITR에 ‘인터넷’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 시라큐스대학의 밀턴 뮐러 교수다. 뮐러 교수는 아스테크니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극단적인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4.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주도권 다툼

미국은 ITU 규칙 개정에 왜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을까? 물론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인터넷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언적인 주장에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반대 운동을 주도한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ITR 개정을 둘러싼 공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나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GF) 같은 단체는 직능별 대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기반이 넓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ITU는 한 국가당 한 표씩 행사하는 구조다.

ITU가 주요 인터넷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직능별 대표제 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이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 회의 내내 ITU 규칙에 인터넷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측은 일관되게 인터넷 정책은 다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 정책은 국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민, 직능 단체들이 중심이 된 다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TU 규칙 자체에 인터넷이란 말 자체가 아예 언급도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통신과 인터넷이 한 몸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에 규정한 산업 기준에 따라 ITU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라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ITU 규칙에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조항을 삽입하려는 러시아나 중국의 속내 역시도 복잡해보이긴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단순히 인터넷을 규제하겠다는 의도 때문 만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 나라들은 굳이 ITU를 통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규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중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서비스도 수시로 차단해 왔다. 인터넷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망 사업자나 검색, 포털 사업자 규제를 통해 반정부적인 콘텐츠들을 쉽게 차단했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 등이 ITR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제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도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등이 ITU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 것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기본 철학 논쟁이라기보다는 주도권 다툼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논쟁에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이 한 쪽 진영을 형성하고 러시아, 중국 등 비영어권 국가들이 반대쪽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인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영어권 국가이면서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 국가로 유명한 인도가 개정 규칙에 서명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미국 일부 외신들이 회의 직후 인터넷 분열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일부 언론들은 ITU 총회가 끝난 직후 서방 국가 주도의 ‘개방된 인터넷’과 러시아, 중국 중심의 ‘폐쇄된 인터넷’으로 양분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ITU가 인터넷 규제 쪽에 좀 더 힘을 갖게 될 경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이란 대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한국의 찬성, 어떻게 봐야 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ITU 규칙 개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인터넷 자유 수호’란 대의명분 뿐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각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통제 국가들 편을 든 정신 나간 선택’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엔 ITU 규칙 개정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복잡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전략적 선택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ITU 규칙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선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한 뒤 판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ITU 총회 직후 규칙 개정 찬성에 대한 비판에 쏟아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언급하고 있는 국제기구 공조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정보보호, 스팸, 네트워크 침해 등과 관련된 인터넷 이슈는 ITU, OECD, ICANN 등 모든 국제기구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됐다. 본문에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었다.

방통위가 찬성표를 던진 이면엔 이런 상황 판단 외에도 차기 전권회의 주최국이란 정치적인 상황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놓고 반대를 할 경우 다음 회의 주재가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인터넷 통제에 힘을 보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이런 고민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과연 합당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인터넷 통제국’이란 원초적인 비판을 쏟아 붓는 것이 어색한 것만큼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 보조를 같이 한 부분이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같은 서방국가처럼 대놓고 반대할 명분이 약했다면, 차라리 서명을 보류한 뒤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는 건 어땠을까?

잘 아는 얘기지만 외교의 기본은 ‘실리’와 ‘명분’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같은 거대 담론에선 특히 실리와 명분을 함께 챙기는 외교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번 ITU 규칙 개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실리’에 충실했을지는 모르지만 ‘명분’이란 면에선 다소 약해 보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다.

<주>

* 이 글을 작성하면서 필자가 썼던 <‘인터넷 거버넌스’와 ‘인터넷’ 거버넌스> ( http://opinion.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2368&g_menu=043101), <ITU 후폭풍…한국, 이젠 인터넷 통제국?>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2155&g_menu=020310) 에 포함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1) Signatories of the Final Acts. http://www.itu.int/osg/wcit-12/highlights/signatories.html

2) Final Acts.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3) Popescu, A. (2012). 5 Reasons Why The U. S. Rejected the ITU Treaty. Available at http://readwrite.com/2012/12/14/5-reasons-why-the-us-rejected-the-itu-treaty#feed=/search?keyword=ITU%205%20reasons

4) Lee, T. B. (2012). Why the ITU is the wrong place to set Internet standards. Available at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2/12/why-the-itu-is-the-wrong-place-to-set-internet-standards/

<이용자 섹션>

낚시기사 통계사이트 ‘충격 고로케’ 등장의 의미

이준행 /충격 고로케 사이트 개발자

인터넷상에서 낚시성 뉴스 제목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한 페이지 8개 링크들 중에 위 미끼성 단어가 안 빠지는 언론사가 없을 정도로 낚시 제목은 이제 모든 언론사들의 기본기가 되었다. 낚시 제목이란 가령 이런 식이다. ”유명여대 20대女, 저녁이면 이곳 가서 그만”, ”얼짱女배우, 새정부 들어서자 뜻밖에도…”, “얼짱女장관 내정자, 5.16혁명 질문에 결국” 언뜻 보면 음란스팸문자 문구 같지만 사실  매일경제 인터넷 판에 실린 3월 4일, 5일자 기사제목들이다. “유명여대…이곳 가서 그만” 제목의 기사는 사실 LH공사의 대학생 전세금지원이 지연되어 대학생들이 개강 이후에도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기사이다. “얼짱女배우…” 기사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세납 연예인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는 기사이다. “얼짱女장관 내정자…결국” 기사는 50대를 바라보는 여성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사이다. 얼짱이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 덧글에는 “어떻게 이 아줌마가 얼짱이란 말이냐” 는 항의가 빗발쳤다. 경제지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와 스포츠지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3월 6일자 서울신문 “왕년의 주먹대장, 50년 만에 결국…” 기사는 주먹대장이라는 만화가 50년만에 복간된다는 기사이다. 같은 날 스포츠투데이 “강예빈, 복서에게 복부 강타 당했다 충격!’” 기사는 복부를 강타당했는지 강타당하지 않았는지 방송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기사이다. 도무지 기사 제목을 보고서는 내용이 유추가 되지 않는다. 궁금하면 클릭해보라는 이야기이다.

포털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고 기사제목 편집권을 언론사에게 제공하면서, 각 언론사들이 조금씩 자극적인 기사를 배치하더니 어느 새부터인가 제목에 충격, 경악, 결국, 긴급 등의 수식어들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인터넷 등장 이후 뉴스 소비의 축이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지면을 찍어내는 언론들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특히 한국의 중하위권 일간지들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메이저 일간지들 역시 종편출범이후 막대한 지출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매체 시장에서는 지면을 내지 않는 인터넷 신문과 전통적인 지면 신문들이 동일 선상에서 노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와중에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제목 편집권을 언론사들에게 넘겨버렸으니, 그야말로 기름에 불붙인 격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시작페이지 47%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로부터 각 언론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트래픽을 끌어들여 광고 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매체는 넘쳐나는데 허락된 공간은 한 줄짜리 링크이니 너도나도 ‘충격’ ‘경악’ 등의 단어까지 붙여 기사를 송고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경쟁은 본질적으로 보도경쟁이 아닌 낚시경쟁이며 생존경쟁이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 제목은 그 기사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기사를 읽는 데에 중요한 단서와 관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기사 제목은 링크 제목으로 탈바꿈하여 조그만 화면 안에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너도나도 외치는 호객꾼 역할로 변모하였다. “충격”, “경악” 같은 단어는 이 호객행위를 위한 일종의 “미끼”이다. 게다가 미끼성 단어가 남용되면서 가장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 아무 기사나 뉴스캐스트 노출 탑 기사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중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한국 언론들이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네이버 메인페이지 뉴스 영역은 뉴스캐스트부터 뉴스스탠드에 이르기까지 언론사들의 처절한 노출 경쟁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던 와중 이 경쟁 기록들을 모두 모아서 무너진 저널리즘에 조명을 비춘 것이 충격 고로케(hot.coroke.net) 사이트이다.

<그림> 충격 고로케 사이트 중 경악 고로케

충격 고로케 는 ‘충격’, ‘경악’, ‘헉’, ‘결국’, ‘알고 보니’ 등 미끼성 단어가 포함된 낚시제목 기사를 따로 모아 나열하고, 어느 언론사가 가장 많은 낚시제목을 작성하였는지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이다. 언론사들이 던진 미끼로 도리어 언론사들을 낚아채오는 것이다. 낚시기사를 언론사별로 묶어 해당 언론사가 자주 활용하는 미끼성 단어들의 순위도 매긴다. 또 주단위로 통계를 내어 각 언론사가 낚시성 기사제목 생산을 얼마나 더 늘리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준다. 25일 월급날 기준으로 1달 간 가장 많은 낚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게 상장도 수여한다. 상장 이름은 미끼성 단어에서 따온 ’충격상’, ‘알고보니상’, ‘숨막히는상’ 등이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기사를 가장 많이 생산한 언론사의 경우 특별히 ‘알바생’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사실 이 사이트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필자의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1월 초 어느 날, 인터넷 브라우저를 켰다가 네이버 메인페이지 뉴스캐스트 화면을 통해 ‘ㅇㅇ 자연임신 못한다 충격’이라는 제목의 스포츠조선 기사를 접하였는데, 어느 연예인이 자궁암 수술로 더 이상 자연임신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두고 이 신문사가 ‘자연임신 못한다 충격’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두었던 것이다. 기사를 접한 뒤 느낀 불쾌감을 뒤로 하고, 문득 어느 언론사가 가장 많은 ‘충격’ 기사를 생산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1시간 남짓 못되는 시간동안 기사 제목을 집계하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여 웹사이트를 오픈하였고, 그 다음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사이트 주소를 공개하였다. 키워드를 더 추가해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이 몰려왔고, ‘경악’ ‘결국’ ‘헉’ ‘이럴 수가’ ‘알고보니’ 등의 키워드를 더 추가하였다. 몇일 뒤부터 신문사 기자친구들로부터 ‘사이트 잘 봤다’ ‘너가 만든 것 아니냐’며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밀려왔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검색을 해보니 이미 수천여건 넘게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충격 고로케’ 사이트 주소가 공유되고 있었고, 하루 10만명 넘게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었으며, 접속 레퍼러를 보니 거의 모든 언론사의 인트라넷에서 충격 고로케를 열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만든 사이트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만큼 언론사 낚시제목에 대한 불만이 곪아터질 대로 터졌다는 의미이며 방관하는 데에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파장을 계기로 어떻게 언론 시장을 개선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격 고로케를 향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환호는 사실 포털 그리고 언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다. 낚시제목에 피로를 호소하는 것이며 좋은 기사를 내놓으라 요구하는 것이며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는 것이다. 미끼성 단어로 낚아챈 트래픽이 당장의 수익에는 기여할지언정 뉴스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려 이제 언론이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전락했음을 네티즌들이 언론사와 포털들에게 일깨우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으며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 영역에 비중 있게 노출되던 기사들은 이제 신뢰 측면에서도 개인 블로그 포스트만도 못하고, 속보성 측면에서도 SNS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독자 입장에서도 포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올바른 언론환경을 위해서도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뉴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포털 뉴스영역에 매스를 들이댈 때가 되었다. 자율규제 차원에서라도 동일기사 반복송고나 검색어 편승 기사송고를 필터링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질 제목으로 반복 송고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시스템을 도입하는 둥 뉴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털과 언론사들은 이제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충격 고로케는 그 마지막 경고이다.

<이용자 섹션>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이봉희 /클리앙 대표운영자

1. 커뮤니티의 개성과 규제의 변화

커뮤니티는 각자 개성이 있다. 물론 커뮤니티마다 전문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개성을 만들어주는 중요 요소는 그 커뮤니티의 이용규칙이며 서로 다른 규칙에 의해 커뮤니티의 문화와 성격이 구분된다. 어떤 커뮤니티는 엄격하고 복잡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자율에 맞기고 최소한의 규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회원들의 동의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진 후 그 규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회원들의 활동에 의해 성장하게 되어 사이트의 성격을 반영한다.

커뮤니티의 운영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규제가 회원들과의 합의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도 변하고 방문하는 회원들도 점차 바뀌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라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현재의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제의 방침도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자의 의도와 회원들의 이해범위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를 납득하지 못한 회원들은 실망하여 다른 대체재를 찾게 될 것이다.

클리앙의 경우 개설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규칙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당시 활동하는 회원들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규제정책은 점점 더 늘어나다가, 어느 규모 이상이 되자 이해범위를 맞추기 위해 다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 표현의 자유와 규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다보면 매번 ‘이 게시물이 정말 규제대상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과연 내가 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물 작성자의 이용을 일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항상 고민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와 누군가를 침해하는 정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척 애매하고 판단내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자신이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글과 댓글을 통해 심각하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해자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 상 글과 사진 등 전자적인 부호로만 의사를 전달하기에 물질적인 피해는 장터 등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원하지만 그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거나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는 이미 자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해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납득하지 못하는 회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기도 한다.

3. 최소한의 자율규제 조건

이처럼 커뮤니티마다 규제의 정도와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최소한의 규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금지하는 음란, 명예훼손, 사행행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인종차별이나 지역감정 유발 등 사회/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은 차단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커뮤니티를 보면 특별한 규제정책 없이 모든 것을 회원 자율에 맞길 경우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의 관련 법률은 약간 과도하게 인터넷상의 정보를 제한하여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의 삭제요청’인데 삭제를 요청하는 자의 권리가 게시자의 권리보다 지나치게 우선되어 있다고 본다.

4. 신뢰기반 정보유통의 위협

커뮤니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운영자와 회원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게시물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업/단체의 조직적인 정보조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관련 법령도 전무하여 처벌의 근거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처벌의 근거가 없으니 다수의 집단이 모여 커뮤니티의 여론을 흔드는 일은 이미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삭제요청’에 의한 삭제는 강력하여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일부 업소의 불친절한 이용경험 게시물에서 다단계 피라미드나 사이비종교 피해 게시물까지 다양하고, 공공의 목적을 가진 게시물들이 삭제요청에 의해 삭제되고 잊혀지게 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삭제요청으로 삭제하고, 유리한 정보는 더 유리하게 조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중들은 점차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인터넷 문화 자체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므로 시급한 해결방법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5. 커뮤니티 규제의 한계

많은 커뮤니티들이 1인 운영이거나 많아야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하루에 수 천 개에서 수 만개의 게시물이 게시되고 댓글은 그의 몇 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모든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신고 된 게시물만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관리인력을 늘이기 위해서는 비영리 커뮤니티도 결국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지만, 모두 영리전환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커뮤니티들이 이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익화에 실패하여 문을 닫거나 극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전문 관리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KISO에 바라는 점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중소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이나 축적된 정보도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활동도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추가로 기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중소규모 커뮤니티나 신규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커뮤니티마나 각기 다른 규칙이 있고 개성이 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및 예시, 이슈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제공하여 준다면 커뮤니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정보들이 바뀌거나 규제 변경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해당 근거와 함께 알려주며 자율규제 관리자 교육 등을 병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와 KISO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둘째, 관련 법령의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 전달의 창구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관련 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기술과 행동패턴의 변화로 인해 언제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견을 수집하여 입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입법 청원 등이 가능해진다면 인터넷 이용 환경이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인터넷 포탈이나 커뮤니티에서 자율규제를 아무리 잘 시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행하는 것은 이용자가 된다. 이용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 상에서 청소년 교육이나 강좌를 통해 인터넷에서 올바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자율규제정책이 자리잡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자 섹션>

자유·개방·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법무담당

1. 오픈넷의 지향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미 우리 삶의 주요한 일부가 된 인터넷을 자유·개방·공유가 싹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 인력, 규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효과적인 인터넷 정책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공론장을 지향하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NGO를 지향한다.

<그림 1> 오픈넷 소개

2. 오픈넷 활동계획

가. 활동영역

오픈넷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이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라는 점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이나 특허 등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창작이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재산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감시와 관찰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는 일, 망 중립성 및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는 일,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폐쇄적 규제를 철폐하는 일에 앞장설 예정이다.

나. 활동방식

1) 팀블로그와 다양한 미디어 활용

오픈넷은 홈페이지(http://opennet.or.kr)를 통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팀블로그(오픈 블로그)를 운영한다. 팀블로그는 오픈넷 이사들이 주축이 되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한 홈페이지는 텍스트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오픈넷 홈페이지에는 오픈넷의 이사들이 직접 출연하여 오픈넷이 활동할 각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동영상도 게시되어 있다.

2) 정책대안 생산 및 학술활동

오픈넷은 인터넷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과 현행 법률의 개정 및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오픈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매달 1회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월 27일 오픈넷은 공인인증서로 대변되어온 국내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라는 세미나를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림 2> 2월 27일 전자금융거래보안기술 다양화 세미나, 국회도서관

3)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

한편 오픈넷은 인터넷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률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일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단계부터 함께 해왔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캠페인과 국제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소송으로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의 조항(제2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송을 진행 중이며 개정 저작권법 부칙(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킨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망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mVoIP 서비스 약관 개선,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휴대폰 실명제 및 본인확인기관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 중에 있다.

4) 연대활동, 교육 활동 및 장학금 지원

오픈넷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um.kr)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올바른 인터넷/IT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관련분야의 연구 인력이 풍부하게 축적되어야 하는데, 오픈넷은 이 분야의 연구 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이 논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그림 3> 오픈넷 활동계획

3. 오픈넷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픈넷에는 인터넷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오픈넷의 이사장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맡고 있으며, 상근이사인 남희섭 변리사는 저작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오픈블로그’의 공동편집인으로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보라미 변호사는 공익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학술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전길남 고문(전 카이스트 교수, 게이오대학 부총장), 예비변호사인 박지환 상근활동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익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혜영(독립다큐멘터리 감독 겸 인터넷 활동가)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4. 오픈넷의 향후 일정

오픈넷은 ‘오픈세미나’의 일환으로 3월 중에 ‘본인 인증·확인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며, 4월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에 시작되는 ‘인터넷 학교’는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인터넷 정책 전반에 관한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자유·개방·공유가 싹트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오픈넷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본다.

<이용자 섹션>

커뮤니티의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포털 3사 커뮤니티 및 독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KISO 유저보드 1기
김혜인, 박지후, 박향희, 최권일

1. 들어가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설이 쉽고 다양한 주제와 목적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거나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기에¹⁾ 10년 여 이상 꾸준히 이용층을 확보하며 다양한 방식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회원 등급제 등 운영에 필요한 정책부터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등의 거래 성사를 위한 정책,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서 영화의 내용을 미리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등 각 커뮤니티의 주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에서의 자정능력을 갖추기도 한다.

이러한 자율정책들이 늘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강한 수준의 정책 운영으로 인해 강제탈퇴나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나타나 회원들 사이의 논란 또는 운영진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쟁의 과정마저 이용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함께 수정해 나가는 숙의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며, 이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이용패턴이나 이용자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내의 자율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운영에서 느끼는 자율정책의 의미 등을 함께 짚어보아 자율규제의 효율적 방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

자율규제는 행정규제나 서비스 정책에 의한 규제와 여러 차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행정규제는 행정적 목적으로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민간이나 이용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활동이나 진입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반면 자율규제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의 자율정화 활동을 말한다.²⁾ 국내에는 2009년 3월 발족한 KISO가 대표적인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서 국내 자율규제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자율규제가 주목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이용자 자율규제’이다. 유명 연예인의 학력 위조 논란으로 시작된 마녀사냥 논란,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부분도 자율규제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사실상 행정규제나 사업자 자율규제로는 완전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며 만약 이러한 제재를 가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위축효과(chilling effect)³⁾를 일으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사업자들에 의한 자율규제 역시 이용자들에게는 중복규제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스스로 만들고 함께 지켜나가는 ‘자율정책’은 많은 이용자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규칙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 커뮤니티의 주제와 성격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때로는 경험자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함께 지켜본다는 점도 ‘자율’이라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도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커뮤니티들이 공지, 메인커버 등을 통해 가입, 등급업, 강퇴 조건 등을 공개하는 모습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율규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기에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국내의 커뮤니티들은 주로 어떠한 자율정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3. 국내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현황⁴⁾

 1) 게시물 관련 정책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자율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수집 및 분석을 위해 3개 포털(네이버, 싸이월드,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18개의 커뮤니티와 독립 커뮤니티 7개, 총 25개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게시물 삭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커뮤니티 내 주요 삭제 대상 게시물 분류 및 정책 시행 커뮤니티 수 (단위 : 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삭제 게시물의 분류는 혐오 및 음란물, 상업성이 짙은 게시물 등으로 나타났으며, 게시판 용도에 맞지 않는 글일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꽤 다수임(11개 커뮤니티)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게시물을 삭제하는 커뮤니티가 네 곳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욕설이나 인신공격, 상호 비방 등의 분류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분쟁 당사자와 운영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일종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도 분명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판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황이 고려되어 때때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비방’이나, ‘커뮤니티 외 다른 회원의 닉네임을 거론한 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듯 작성을 금지하는 분류의 글이 게시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5개 분석 대상 커뮤니티 중 17개의 커뮤니티에서 무통보 삭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커뮤니티는 일종의 경고나 통보 등의 절차를 취하는 곳도 있었지만, 분석 대상 중 6개의 커뮤니티는 무통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지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원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운영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회원 관리 관련 정책

대다수의 커뮤니티가 회원 등급제 등의 관리 정책을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적게는 2~3개, 많게는 10~11개의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카페 운영에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커뮤니티, 이벤트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커뮤니티 등 커뮤니티 활동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공개해야만 등급업이 되는 커뮤니티도 3곳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충성도와 책임감, 커뮤니티 정보와 소통의 질적 수준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강퇴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강퇴의 조건은 게시를 금지한 분류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타인 정보 도용, 운영진 사칭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용인이 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4. 커뮤니티 자율정책의 운영(운영자 인터뷰)

앞서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의 자율정책을 살펴보았다면,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고민과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오랜 기간 커뮤니티를 운영해 온 커뮤니티 운영자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1> 인터뷰 실시 커뮤니티

구분

커뮤니티 주제

개설연도

회원 수

운영인력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일

커뮤니티A

IT(하드웨어) 정보

2001년

약 30만 명

1명

개설자(운영자)

2012년 9월 12일

커뮤니티B

쇼핑정보

2005년

약 88만 명

10명

운영담당자

2012년 9월 21일

커뮤니티C

IT 정보

2001년

약 15만 명

2명

개설자(운영자)

2012년 11월 15일

세 커뮤니티 모두 게시물 삭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강도와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커뮤니티A의 경우 운영 초기 운영자 1인에 의해 이슈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였던 사례들에 대해 회원들이 일방적인 조치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심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커뮤니티B의 경우에도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C는 이용자에 의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세 커뮤니티는 이용자들에 의한 게시판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정책들은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기간이 오래되고 활동성이 많은 등급의 회원들은 배심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급에 있는 회원들은 그 동안 그 이용자가 써온 글을 운영자가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 대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오랜 기간 커뮤니티의 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므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커뮤니티A 운영자)

 “서포터즈는 특정 등급의 회원들이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쇼핑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나친 광고성 글이 다수 게시되면서 이용자들 스스로가 글 삭제 권한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 서포터즈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포터즈를 할 수 있는 등급까지 온 회원들은 어떤 글을 지워도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이 순수하고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B 운영자)

 “커뮤니티 활동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일정정도의 수준이 되면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신고를 하면 운영진은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만 별도로 열람을 할 수 있고, 운영진이 직접 판단하여 게시물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신고했을 때 별도의 혜택은 없지만, 게시판 자율정화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C 운영자)

이들 세 커뮤니티는 회원이 참여하는 자율정책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 삭제가 1차적으로 운영자에 의해서만 무통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심의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게시자에게 경고 또는 알림이 전해지고, 그에 대해 게시자의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게시글이 유지될 수 있다.

커뮤니티A는 자율요청이라는 특별한 신고 제도를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3명의 배심원 등급 회원들이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가 결정되고, 이 결정사항이 게시자에게 일종의 경고메시지로서 발송이 된다. 이 때 게시자가 경고메시지를 보고 글을 삭제하면 자율심의는 종료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게시자가 수정할 경우 글이 다시 노출되며, 남은 2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글이 여전히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글이 삭제되는 과정을 거친다.

커뮤니티B에서도 커뮤니티A의 배심원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포터즈가 게시물을 적절한 게시판이나 휴지통으로 이동할 수 있고 커뮤니티의 기본 이용 규칙에 따라 게시글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서포터즈에 의해 글이 다른 게시판 또는 휴지통으로 이동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이 사항을 통보하고, 불응하거나 소명을 원하는 경우 운영진에게 문의할 것을 공지하고 있으며 서포터즈 자체적으로도 판단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글 또는 댓글로 논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또는 경고가 누적된 회원의 경우 이용정지, 등급 변경 등을 통해 해당 회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과 기술적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다.

 “회원에 의한 신고가 누적될 경우, 일정정도의 신고 수에 도달하면 게시자에게 신고 접수 알림이 전송되고, 알림을 받고 적절히 수정되었을 경우 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되지 않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일정 횟수가 넘으면 자동으로 글이 삭제됩니다. 삭제된 글은 운영자가 검토 후 삭제 또는 복원여부를 결정하여 게시자에게 통지하며, 삭제사례가 누적되면 글을 쓸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한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커뮤니티C 운영자)

 “댓글로 지나치게 논쟁이 과열될 경우 ‘댓글 폭파’ 또는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어 운영자의 권한으로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댓글을 더 이상 남길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댓글을 자주 남기는 회원은 ‘유아독존’이라는 등급으로 조정하여 본인이 쓴 글을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려있는 글을 많이 쓸 경우 해당 등급을 다시 조정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A 운영자)

이렇듯 기술적 조치들이 이용정책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자동적인 처리 절차로서 자체적인 게시판 정화 기능을 하는 데에 적절한 바탕이 되는 한편, 커뮤니티B는 캠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긍정적 방식의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추천을 많이 받은 게시글이 될 경우 해당 게시글 게시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고, 3개월마다 변경되는 포인트 산출식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여 자체제작 선물을 발송하고 있었다.

“100명 내에 선정될 경우 회원 자신이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 더 긍정적인 방향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달력이나 텀블러 등 자체제작 상품을 비롯하여,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과 협조하여 독도관련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시기 적절한 상품도 기획, 제작하는 중입니다.” (커뮤니티B 운영자)

글을 삭제하고, 회원을 제재하는 방안도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렇듯 캠페인 등의 방법을 통해 장기적인 커뮤니티 정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

5. 나가며

앞서 제시한 커뮤니티들의 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운영자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활한 자율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자율규제 문화를 다져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모니터링이나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회원 등급을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뒷받침이 된다면 보다 원활하게 커뮤니티 정책을 통한 자율규제를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으며, 자율규제의 문화 정착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회원 간, 회원과 운영자 간의 신뢰와 공감대가 아닐까 생각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선순환을 하면서 커뮤니티 내의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

* 본 고는 2012년 KISO 대학생 유저보드가 수행한 자체 연구 보고서의 요약본임.

1) 송경재(2008). 네트워크 시대와 시민운동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발전방안 심포지엄 발표문』.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이민영(2010).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호, 133-160.

3) 위축효과는 과도한 규제, 처벌 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글쓰기를 포기하는 등의 효과를 지칭함.

4)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은 연구 보고서 원문을 참조.

<학술탐방>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활동 소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1. 개요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는 1997년 11월 출범한 학회(초대 회장 오택섭 교수, 현 회장 문재완 교수)로서, 언론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행정학·법학 등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참여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제연구학회이다.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정관 제2조는 “본 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목적이 학제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한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설계 및 적용도 고민하는 등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2007년 태국 브라파대학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모습

2. 주요 활동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예컨대 2012년도의 경우, 춘계 정기학술대회는 ‘멀티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소통과 사회’라는 주제를, 추계 정기학술대회는 ‘정보미디어와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2011년도의 경우, 춘계 정기학술대회는 ‘디지털 생태계, 스마트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추계 정기학술대회는 ‘컨버전스 시대: 환경으로서의 미디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언론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행정학·법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제적 연구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생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성과물을 발표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학술대회 이외에도 당시의 사회 현안과 관련된 특별세미나를 연 1-2회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국제적인 학문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연 1회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학회지로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를 연 4회씩 발간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로서 1997년도에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2013년 3월 현재 제30-1호의 게재될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어느 특정 학문분야에서만 연구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특정 연구방법만을 적용해서 분석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현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학회 구성원들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내적 역량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외적 외연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

 <표 1> 2012년 추계학술대회 내용

2012년 추계학술대회: 정보미디어와 한국 사회의 변화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대학원생 세션

컴퓨터 보조 담론분석으로서 정보원연결망 분석

박대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현대판 시민법정으로서 인터넷 게시판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은빈(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지상파방송의 대가산정방안에 대한 연구

표시영(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석사과정)

현행 국내 아동 음란물 심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희영(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 ADR을 중심으로

김선량(성균관대 법학과 박사과정)

공선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검토
- 정통망법과 공선법의 법조항과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박세린(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석사과정)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인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세션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상과 현실

문재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션 2: 정보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이 트위터 사용자는 누구지? 트위터 프로파일 검색 경향

정동훈(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현지(광운대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청소년의 소셜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임희경(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안주아(동신대 방송연예학과)

세션 3: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던지는 새로운 과제

클라우드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이민영(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집행체계

홍석한(목포대 법학과 교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수평결합 효과 연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세션 4: IT와 인문사회의 변화

IT와 문화의 변화

최항섭(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IT와 사회의 변화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IT와 인식의 변화

강홍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션 5: 정보미디어 발전과 정치

소셜네트워크 상에서의 플레밍(flaming) 현상과 공론장의 가능성

조화순(연세대 교수)/김정연(연세대 박사과정)

시민사회의 SNS 선거참여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인터넷 팬덤의 정치적 효과

금혜성(SBS 경영연구원)

<서평>

깨어있는 이용자가 세상을 바꾼다: ‘망중립성을 말하다’ 리뷰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제목: 망중립성을 말하다
저자: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출판사: 블로터앤미디어
출간일: 2013년 1월 30일

“고속도로 회사가 ‘롯데’와의 사이가 틀어져서 ‘롯데 껌’을 씹거나 소지하고 있는 차량은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보자. 도로 표면에 눌러 붙은 껌 때문에 도로유지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위험한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는 몰라도 왜 껌이 단속대상인지 납득되지 않고, 왜 유독 롯데인지, 그리고 경찰이 아니라 고속도로 회사가 이러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롯데 껌’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모든 차량에 대하여 거대한 투시기계로 차량 내부를 샅샅이 분석하고 있다고 해보자. 차량 트렁크 내용물은 물론 탑승객의 신체 및 소지품, 심지어 타이어 표면이나 차량 카펫에 떨어진 부스러기 성분까지도 분석…이러한 가정적 예시들은 모두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 비난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다! 이렇듯 황당한 상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연출되고 있고, 그 논의가 바로 ‘망중립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228~229쪽)

망중립성, 그리고 망차단 기술인 심층패킷분석(DPI-Deep Packet Inspection)에 대해 이렇게 명쾌한 비유라니. “이게 망중립성이야. 정신 차려”라는 오길영 신경대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들어는 봤어도 도무지 뭔 소리인지 어려운 ‘망중립성’. 망(Net)은 중립(Neutrality)적이며 어떠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뭐? 망을 가진 통신사나 망이 없는 포털들이 티격태격 하는 것 아닌가?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닌가? 책은 이렇듯 별 관심 없는 세상에 일갈한다. 이것은 망을 이용해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라고. 마치 껌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되듯,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용자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 몇 년 간 국내 망중립성 논의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움직임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등장이다. 데이터 요금 다 냈는데 왜 통신사가 마음대로 무료통화라는 특정 서비스만 제한하는지 따져 묻던 이용자들이 2011년 말 뭉쳤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0개 단체가 함께 한다. 저마다 색깔이 살짝 다른 분들이 저렇게 뜻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활동도 대단했다. 토론회를 열고,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강좌나 오픈세미나를 통해 끊임없이 ‘이용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을 나누고 연구했다. 포털의 정책 담당자로서 이런 과정 구경은 했지만, 급기야 이런 책까지 낼 줄 몰랐다.

고백하자면, 나름 망중립성 좀 아는 척 해온 것이 부끄럽다. 망 강대국의 ‘흑역사’랄까. 처음 마주하는 팩트들이 적지 않다. 2G 시대에 이동통신회사들이 콘텐츠를 통제하여 생태계를 위축시킨 내용이야 대략 유명하지만 블로거 써머즈의 친절하고 적나라한 글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 종량제와 망중립성 공방이 이렇게 닮았는지 몰랐다. 트래픽 급증에다 수익 악화로 투자가 어려우니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들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2003년 트래픽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어도 영업이익은 여전히 50%를 웃돌았다. 늘 트래픽이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트래픽 분산을 막고 과부하를 자초하는 상호접속 구조를 통신사들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호접속 방식 탓에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어떤가. 시장 왜곡으로 미국에서 2006~2009년 중계접속료 단가가 1Mbps 당 50달러에서 9달러로 거의 20%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50% 수준에서 인하되는데 머물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이미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예컨대 KT가 포털사에게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뭐했냐고? 블로거 민노씨의 뼈아픈 지적도 나오는데 “망사업자의 압도적인 화력(정보력과 자본력)에 밀려 포털과 신흥 서비스 사업자의 반격은 지리멸렬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답답했던 이용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배경이랄까.

망중립성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은 투명성. 현란한 마케팅 용어와 복잡한 요금제에 가려져 망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게 문제다. 기술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은 통신의 비용과 가격구조를 투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논의될 수 있으나 이런 작업은 이뤄진 바 없다며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의 지적은 따끔하다. 특히 투명성은 왜 차단하느냐는 문제 뿐 아니라 어떻게 차단하느냐의 문제에서도 심각해진다. 현재 통신사가 카톡이나 마이피플 보이스톡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DPI 기술 탓이다.

“흔히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특히 정치적이다…정치인은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기업가는 이용자를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시민과 이용자는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고려되어도 피상적 수준에 그친다. 이 글은 DPI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공정한 인터넷 사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단하고 섬세한 논의가 담금질되지 못하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한다.” (197~198쪽)

공학박사인 강장묵 동국대 교수는 망에서 육두문자까지 걸러낼 수도 있는 DPI 기술의 특징을 나 같은 문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오길영 교수는 DPI가 어떻게 헌법에 반하는지, 더구나 국가정보원도 아닌 민간기업인 통신사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조목조목 따져준다. 대략 이해해왔으나 결과적으로 더 무서워졌고, 이건 아니다 싶다.

한편 투명성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의 과정 자체에서도 중요한 화두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망중립성 관련 오픈인터넷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10만 건 이상의 서면 의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고서, 코멘트, 소송기록, 워크샵 발언록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캐나다도 DPI 관련 웹 게시판에 논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촉진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김 변호사는 국내 망중립성 논의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한다. 실상 이것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 사회 전반의 문제일 텐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은 ‘필요한 오해’ 속에 공개 논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은 곱씹어볼만 하다.

책은 각 챕터를 맡은 저자에 따라 난이도 등이 다르다. 어찌 보면 일관성이 없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마냥 골라먹는 재미란 걸 더했다. 박리세윤 일러스트레이터와 장혜영 칼럼기고가의 반짝이는 재치는 삽화와 우화를 통해 이 책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줬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 결국 통신비를 낮추거나 프라이버시 우려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이용자’. 이용자들의 나지막한 설명, 혹은 열정적 외침에 귀 기울이며 이런 생각해보면 감동까지 더한다. 넙죽.

<KISO뉴스>

KISO저널 홈페이지 오픈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자율규제 전문자료를 한데 모은 KISO저널의 온라인 홈페이지(journal.kiso.or.kr)를 오픈하고 2월 20일 공식적으로 공개하였다.
새로 오픈한 KISO저널 홈페이지에서는 태그를 통해 인터넷 관련 핵심 키워드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을 통해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KISO저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검색, 섹션·저자·호별 메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으며, 모바일 전용 테마도 제공하여 모바일 접속 시에도 콘텐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KISO는 KISO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알차게 구성된 자율규제 관련 전문자료들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KISO, 신임의장으로 최세훈 Daum 대표 선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총회를 거쳐 신임의장을 선출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의장직을 맡아온 김상헌 NHN(주) 대표에 이어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세훈 KISO 신임 의장은 “인터넷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KISO의 역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외연을 넓히고, 인터넷 문화에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ISO의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중점사업 소개

KISO의 2012년은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심의결정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간담회, 유저보드 운영을 통한 이용자 참여 확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개소,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자율규제의 범위 확장 등 국내 자율규제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넓혀나가기 시작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7건의 정책결정과 15건의 심의결정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임시조치 관련 정책결정에 대한 추가결정, 게시물 이 외에도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책결정,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심의결정은 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 및 심의결정은 수시로 개최되었던 KISO 정책위원회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결과이다.
정책 및 심의결정을 통해 자율규제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자율규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개소(’12.11.13), 서울시(’12.9.14), 전화결제산업협회(’12.10.8)와의 불법정보 신고 처리 MOU 체결, 선관위와 E-clean 선거실천 협약 체결(’12.10.25), 경찰청과 아동음란물 근절캠페인 실시(’12.10.29~’12.11.11) 등 KISO 내·외부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아동음란물 근절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KISO저널 6~9호>

<KISO 이용자 간담회>

<KISO 자율규제 백서>

2012년도부터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 유저보드 1기 운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정보사회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의 대학원생 세션 발표(’12.11.30), 활동을 마무리한 2013년 2월에 보고서를 완료하였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를 총 3회 개최하여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용자와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KISO 소식과 국내외 인터넷 문화, 자율규제 소식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자율규제 전문 저널인 KISO저널은 총 4호(6~9호) 발간 이후, 저널 편집위원회의 논의 끝에 KISO저널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2월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었다.

더불어 KISO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하여 설립 이후 3년간의 활동을 종합하고 향후 자율규제와 KISO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선거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12.2.8),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12.9.13)를 개최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이용자들이 한데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2012년 한해를 바쁘게 달려온 KISO는 2013년에도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신뢰받는 KISO, 소통하는 KISO’를 모토로 지난해에 이어 자율규제 내실화, 외연확대, 그리고 참여와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율규제 내실화를 위해 자율규제 표준 규약을 제정하여 일반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 확대를 추진하고, 자율규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이어나가는 한편,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펼쳐 자율규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 및 심의결정 마련, 부동산 매물클린관리센터 운영, 이용자 간담회 및 대학생 유저보드 2기 운영, 온라인 저널 발간, 이슈 세미나 개최 등도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자율규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표현의 자유 증진과 KISO의 역할 강화 등이 언급되어 관련 KISO와 자율규제에 대한 업계,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2012년이 자율규제를 위한 도약의 한해였다면 2013년은 한국 인터넷 문화에 자율규제가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찬 날갯짓을 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KISO는 그간 해왔던 자율규제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에도 역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KISO뉴스>

유저보드 1기 활동을 마치며…

김혜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KISO 대학생 유저보드 1기

길었던 10여 개월의 유저보드 1기 활동이 막을 내렸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막막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활동을 마친다니 시원섭섭한 감정이 몰려온다.
2012년 3학년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생의 필수 스펙중 하나인 대외활동은 따로 하지 않았던 내게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소개해주시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유저보드 1기 모집은 크나큰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1기 모집에 지원하던 것이 첫 시작이었다. 전공과목이 ‘정보사회학’이다보니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이 유저보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반대로 유저보드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느끼던 것들을 토대로 원활한 학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림 1> KISO 대학생 유저보드 1기 활동

유저보드 활동은 나에게 단순한 대외활동이 아니었다. 내가 배우고 있는 전공을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고,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던 나를 바깥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망이었다. 학부 과정에서 이론으로 접하던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 나와 몸으로 느낄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다.
유저보드 1기가 올린 주요 성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무래도 유저보드 활동을 하면서 장기간 준비했던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사례발굴 보고서를 소개했던 자리가 아닐까 싶다. 활동 초기에 계획했던 이슈 레포트 발표나 인터넷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유저보드만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생 세션에서 학부생이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비록 인터넷 업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국내 유명 포털 3사 실무자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 또한 기억에 남는다.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만나러 공덕 사무실에서 분당까지 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인터뷰 과정 자체도 새롭고 신기했다.

<그림 2> 유저보드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저보드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율규제라는게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서로간의 신뢰가 전제되고 여러가지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되면 큰 어려움 없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율규제 사례발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안에 존재하는 자율규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고 내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율규제를 더 다져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일종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같았다. 유저보드 활동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더 나아가 인터넷 세계의 자율규제 마련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항상 나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기던 나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신 배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난 10여개월동안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았던 우리 1기 지후언니, 향희언니, 권일오빠에게도 모두 고맙고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말을 하고 싶고, 부족한 나를 비롯한 우리 1기를 이끌어 주신 김지은 선임연구원님께도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후련하다는 느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처음은 항상 부족한 것이 많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직은 1기를 통해서 유저보드 활동에 필요한 바탕이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2기, 3기…가 추진하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내실을 다져 나가다보면 이후에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KISO저널 제10호>

발    행    일 2013.3.29.

발    행    인 최세훈

발    행    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명진씨앤피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박준석 팀장(Daum 고객서비스기획팀)

이원태 박사(KISDI 미래융합연구실)

태해진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한종호 이사(NHN 정책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1-9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2호
대표전화 02-563-4955
이메일 kiso@kiso.or.kr

ISSN 2287-8866(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