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2013년 12월 31일 이진규 KISO저널 제13호, 법제 동향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