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통합 정책 규정 공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년간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
국내 주요 커뮤니티, KISO 회원 가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11월, 국내 주요 커뮤니티 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알렸다. 이번에 KISO의 신규 회원사가 된 5개사는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커뮤니케이션(뽐뿌)', '씨나인(오늘의 유머)',…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1.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 2013년 3월 14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설치되었다. 그 동안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KISO, 인터넷상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펼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7월 31일(수)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사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와 함께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KISO,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연관검색어(이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9월…
KISO,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서울회의 참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열린 2013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APrIGF) 서울회의 일정 중 9월 6일(금) 다자간 협의모델 프로그램에서 KISO와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자율규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