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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