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하고, 해외 사이트 등에 심의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유해정보
프랑스, 극단주의자 운영사이트 방문 금지령 의회 제출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티 테러리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프랑스 툴루즈에서 7명이 사망한 일종의 테러…
방통심의위 전담팀 본격 심의, 한 달간 434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소셜 미디어 전담심의팀 신설 후 한 달간 4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의료광고 등 법질서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심의…
소셜 미디어의 익명성, 유해성 논란
최근 해외 주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익명성과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명성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로 인한 가짜 사칭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인한 익명성에 대한…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지난 09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유해정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신고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