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게시물 심의결정의 개요 KISO 심의결정 리뷰의 대상 게시물은 광역단체장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관한 건이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신청인의 지위는 선출직 공무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인은…
공인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상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배가했고, 정보 접근성의 보편화와 의사 표현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켰다. 기술은…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 배경 및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5-1]은 모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 “근거…
000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2016심7-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의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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