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 합헌 결정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
표현의자유
법관의 SNS 사용규제, 중립 vs 표현의 자유 충돌
최근 한 법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었다. 그에 따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및 허용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서로 다른…
군장병 SNS 가이드라인 논란
1월 31일 국방부에서 군사보안과 군기강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장병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해 장병의 의사표현에…
SNS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이용자 보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SNS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증진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2012년 SNS 선거는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적…
트위터 방침 발표에 대한 해외 각국 반응
트위터가 국가별 검열 방침을 발표하고 난 뒤, 다양한 의견들과 반응이?나오고 있다. 국가별로 중국과 태국은 트위터의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트위터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이후, 상업주의와 결부된 방침이라는…
트위터, 국가별 검열 적용 발표
트위터가 국가별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노출을 제외하기로 하여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억압받던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한 매개체가 트위터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네이버, 전라도 비하 카페 시정요구 거부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전라도 비하 카페의 폐쇄 요청을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였다.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그 접점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각계 반응
중앙선관위 위원회 결정으로 SNS 상에서의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자 각 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주관해야하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신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방통심위,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 논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선거의 해 2012년, 소셜 미디어와 선거
선거의 해로 기억될 2012년은 소셜 미디어와 포털 등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낼 이벤트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 작년 말에 내려진 한정위헌결정으로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