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온라인 마케팅 업을 하는 자영업자 내지 프리랜서로,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글과 이미지를 대량 등록해 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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