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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