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2018년 9월 11일 이형찬 KISO저널 제32호, 이용자 섹션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성(immobility), 영속성(indestructibility), 부증성(limited supply), 개별성(heterogeneity) 등의 특징을 지닌다. ((방경식, 장희순(2002). 『부동산학개론』. 서울: 부연사. 130-134)) 이러한 성질로 부동산의 판매(분양) 또는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더 읽어보기→
영국, 비영리 정보보호 기구 소개(ISF ; Information Security Forum) 2018년 6월 27일 KISO 기획팀 KISO저널 제31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1. 설립 배경 1989년에 설립된 ISF(Information Security Forum)는 세계 각국의 인터넷 기업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독립 조직이다. ISF는 인터넷 기업들의 정보 보안 및 위험… 더 읽어보기→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2018년 6월 19일 구본권 KISO저널 제31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정책 규정 신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22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뉴스’ 관련 정책규정을 신설했다. KISO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에 가짜 뉴스… 더 읽어보기→
이용자 참여와 규제 : 개인방송 시대의 난제 2018년 6월 15일 박상현 KISO저널 제31호, 이용자 섹션 □ 2018년, 인터넷방송 규제의 해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에게 2018년은 그동안 우려했던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더 읽어보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자율규제 도입의 의미와 전망 2018년 5월 17일 김학웅 KISO저널 제31호, 법제 동향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의료법 개정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2003가3 결정에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더 읽어보기→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2017년 12월 4일 이정훈 KISO저널 제29호, 법제 동향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 더 읽어보기→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2017년 8월 7일 김현아 KISO저널 제28호, 기획 동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더 읽어보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2017년 8월 7일 강신욱 KISO저널 제28호, 국내외 주요 소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더 읽어보기→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② 2017년 7월 28일 KISO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두번째>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는 동아일보… 더 읽어보기→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2017년 4월 7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27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다. 개인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방송 문제점 등 사회적으로 우려의…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