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왔다. ‘규제’란 법제도만을 의미하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의 자율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성(immobility), 영속성(indestructibility), 부증성(limited supply), 개별성(heterogeneity) 등의 특징을 지닌다. ((방경식, 장희순(2002). 『부동산학개론』. 서울: 부연사. 130-134)) 이러한 성질로 부동산의 판매(분양) 또는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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