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웹툰, 자율규제에 맡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웹툰은 웹상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만화 형태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우리 일상의 공감 가는 이야기 등을 위트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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