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규제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①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①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첫번째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인가 공적규제인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적 규제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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