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논란 심화 2012년 2월 14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게임 중독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해외의… 더 읽어보기→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 2012년 2월 7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근절대책 발표에서 공개된 게임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반발하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제적 규제장치가 시행 중이며, 그 효과에 대한 검토도… 더 읽어보기→
게임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희생양? 2012년 2월 6일 KISO 이슈트렌드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대책 발표와 함께 같이 공개된 게임 규제안에 게임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강력한 대책들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더 읽어보기→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심화 우려 2012년 2월 1일 KISO 이슈트렌드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이용자도 반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 규제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더 읽어보기→
교과부, 게임 규제 방안 추진 2012년 1월 25일 KISO 이슈트렌드 설 명절 기간 중 교과부가 게임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중 규제도 아닌 삼중규제라는 전례없는 규제가 게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더 읽어보기→
셧다운제 계도기간 한 달, 실태조사 결과발표 2012년 1월 20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등급위원회는 지난달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도시 거주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 셧다운제로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많은 수의 청소년 게임이용자가 자신의… 더 읽어보기→
게임 민간자율심의 준비 본격화 2012년 1월 20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의 민간자율심의이양을 위해 겜산협 최관호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율심의추진단'을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심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게된다. 게임업계는 입법취지가… 더 읽어보기→
법사위, 등급분류 등 게임심의이양 난항 2012년 1월 10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재심사키로 하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에 등급분류를 맡기면 이익극대화를 위해 작동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게다가… 더 읽어보기→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2011년 12월 28일 오근숙 KISO저널 제5호, 특집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더 읽어보기→
잇단 주민번호 포기 선언으로 실명제 흔들 2011년 12월 22일 KISO 이슈트렌드 우리나라의 가장 큰 3대 포털과 양대 게임사 모두 내년에 주민번호의 수집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폐기하기로 해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입법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존폐기로에…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