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2012년 10월 8일 전응휘 KISO저널 제8호, 기획 동향 1. 피씨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인터넷의 상업화 조치가 그 시발점이 된다. 미국과학재단(NSF)이 그때까지의 인터넷 백본이었던 NSFNET에 대한 공적기금지원을… 더 읽어보기→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2012년 10월 8일 황성기 KISO저널 제8호, 법제 동향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더 읽어보기→
KISO,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2012년 9월 13일 KISO 이슈트렌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계 각층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금일 오전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더 읽어보기→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그 이후 2012년 8월 24일 KISO 이슈트렌드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악성 댓글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더 읽어보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악성광고 퇴치 위해 연합 2012년 6월 18일 KISO 이슈트렌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AOL이 악의적 광고와 악성코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스파이웨어를 막기 위한 단체인 StopBadware는 그간의 사업과 맥을 함께 하며… 더 읽어보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2012년 4월 16일 황용석 KISO저널 제6호, 특집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더 읽어보기→
웹툰, 자율규제에 맡긴다 2012년 4월 10일 KISO 이슈트렌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웹툰은 웹상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만화 형태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우리 일상의 공감 가는 이야기 등을 위트 있게… 더 읽어보기→
트위터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애플의 자율규제 노력 2012년 2월 17일 KISO 이슈트렌드 트위터, 패스(path) 등 SNS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 고지를 했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 같으며, 패스나 포스퀘어 등의… 더 읽어보기→
소셜커머스 업계의 자율규제 2012년 2월 15일 KISO 이슈트렌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전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과 가품 판매시 110%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더 읽어보기→
게임 규제 논란 심화 2012년 2월 14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게임 중독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해외의…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