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불법 게시물 경고제 도입
방통심의위가 SNS 불법 게시물 사전 경고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제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이버, 전라도 비하 카페 시정요구 거부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전라도 비하 카페의 폐쇄 요청을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였다.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그 접점을…
소셜 미디어의 심의와 차단
방통심의위가 작년 한해 웹사이트와 SNS 차단이 3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
방통심위,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 논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방통심의위 전담팀 본격 심의, 한 달간 434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소셜 미디어 전담심의팀 신설 후 한 달간 4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의료광고 등 법질서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심의…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보접근권1)을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김정일 사망, 방통심의위, 친북 게시글 모니터링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소셜 미디어와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및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올라오는 종북 게시물 및 북한 찬양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논란이…
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집중 심의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크게 번져나간 일명 'A양 동영상'과 관련하여 게시물들을 집중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제공자들에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의…
SNS 심의에 대한 언론의 비판
최근 의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네티즌들도 이에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실제 이러한 심의의…
방통심,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강행에 논란 다시 고조
방통심의위가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을 강행하여 관련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방통심은 종편심의와 더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앱ㆍSNS 심의는 불가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