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계의 자율규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전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과 가품 판매시 110%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법관들의 SNS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SNS가 계층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깊게 파고들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문제들로 그 기준을 세우거나 논의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국방부가 군장병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군장병 SNS 가이드라인 논란
1월 31일 국방부에서 군사보안과 군기강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장병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해 장병의 의사표현에…
공정위, 파워블로거 후속 대책 발표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우수카페, 파워블로그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업자가 카페,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 피해와…
국방부, 소통을 위한 노력
국방부는 2011년 한해동안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조금씩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의 특성상 느껴지기 쉬운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법관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 표현과 관련하여 현직 판사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이 되고 있다.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법관, 교수, 언론인…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 열려
많은 지적이 있어왔던 인터넷 신문 광고의 자율적인 규제와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이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의 주최로 13일 열렸다.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방통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명동회관에서 '스마트 시대의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라는 주제로 망중립성의 대원칙을 가이드 라인 형태로 공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자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소셜 미디어 심의·차단 관련 논란
소셜 미디어의 심의의 강행과 관련하여 사후 차단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콘텐츠만 막는 기술이 없어 계정 등 차단을 하게 되면 특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 법원에서도 활발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판사들의 최근 FTA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 법원이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자제하려는 움직임에 현직 판사들이 비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