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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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2017년 1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11층)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정치적 발언의 자유 : 강한 민주정 국가의 이론, 원리, 방법론’을 주제로 제1발제를,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적 표현에서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성옥 교수(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나다순)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KISO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상하면서도 이용자들의 권리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