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②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두번째>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Q.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인터넷 공간은, 한편으로 악성댓글과 공격적 게시글의 범람하는 어두운 역기능의 공간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지성과 신속한 정보교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긍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과 긍정적 측면은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A. 이용자들에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걸 우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일 기회가 없다보니 이용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용자 처벌 등 규제 위주로 나서면 그것은 공포정치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용자 제재만으로는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마련입니다. 공적 기관이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나서고 동시에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노력이 병행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정치인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글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삭제 요청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KISO에서 해당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의 피해보다, 공익적 관점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종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수를 가진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입법안이 고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루머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촉발된 논의였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비상식적인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뻔한 무리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적 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데 있어 자율적 흐름보다 인위적 규제를 우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특성 상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만큼 의견 대립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자율기구가 성장하여 심의 및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ISO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피고 의미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토대가 마련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편 국가도 인터넷의 순기능 활성화와 역기능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해외 선진국을 살펴보면,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기 보다는, 각 국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규율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형 공적규제 제도가 내용규제를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적 경험, 한국적 특수성 등과 세계적 내용규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용자 표현물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규율하는 공적규제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그리고 둘의 협력과 권력의 분점을 통한 거버넌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 어떠한 규율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A. 공적 기관을 통한 심의, 규제 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힘이 실리지 않고 공적규제 한 방향으로만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기관은 그 특성상, 임명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자율기구만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중간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쪽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ISO간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공조한 사례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을 통한 협업형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규율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국가 주도의 공적규제는 워낙 강하게 이뤄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Q.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제도의 정비, 폐지 또는 이외의 방법 등)

A. 우선, 기존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물 신고와 관련한 임시조치 제도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절차라고 하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있게 규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도 정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 반해 우리의 의식 및 제도는 그 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유형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극적 대응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연구 인력과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이런 부분은 민간 자율규제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Q. 알파고의 AI, 그리고 VR, AR, MR,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알고리즘, 개인방송 등 앞으로 인터넷 기반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 방향의 예측이 어려워 국가가 일일이 규제할 수 없음 또한 자명합니다. 신기술의 발전방향에 따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이슈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정부는 인터넷 규제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A. AI등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공간의 접근성,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많은 의견이 쉽게 연결되어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기술발전이라는 것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역기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문제로 법적 규제를 가하면 프라이버시는 지켜지지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위치정보 이슈에 대해 아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불거집니다. 이렇듯 일장일단이 있으니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신기술 발전을 규제의 명분으로 사용하여 과한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요?

A.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제제기를 해보자면 임시조치 제도의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현재 사업자, 정부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절차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A. 최근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고, 공부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초연결과 초지능 등으로 표현되는 신기술의 파도는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 등 ‘파괴적 혁신’을 낳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 특정 직업이 없어지면, 대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뾰족한 대비책 없이 인간의 영역이 급속도로 기계로 대체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온전히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영역도 제법 있을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현재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게 사회적 이슈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차(일종의 문화지체)를 극복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선 우선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최근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절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널리즘의 본질에는 Fact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등 전파 확산이 손쉬운 미디어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 사실인양 퍼지다보니 저널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가짜뉴스 이슈는 사회적 이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뉴스’ 포맷을 그 수단으로 삼다보니 불거진 셈인데요.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이 손쉬워진 시대에 저널리즘, 즉 제도화된 장치로서의 언론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널리즘’을 실현해온 언론 매체들의 신뢰하락도 문제이겠지만, 동시에 유통 플랫폼에서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운영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Q.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성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SNS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집단에서만 소통하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이 이런 부분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요?

A. 최근 회자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있는데요. Facebook 등 SNS에서 이용자의 성향과 취향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알고리즘, 필터에 의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칫 확증편향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문제점이 불거지면 다시 반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서비스에서 정보과부하 등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의 피로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술적 문제로 좁혀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