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①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첫번째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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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인터넷 공간은, 한편으로 악성댓글과 공격적 게시글의 범람하는 어두운 역기능의 공간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지성과 신속한 정보교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긍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과 긍정적 측면은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A.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자체가 별도의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생활 공간화, 일상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역기능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글자화되고, 한곳에서 응축되어 때로는 그 역기능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이미 2000년대 초반, 아니 그 이전에 PC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어떤 인위적인 행위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에서와 같이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다른 인위적인 무엇인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의 인위적인 조작 등에 있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과거 구태시절에 횡행하던 자금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하는 등의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국가기관, 특히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악용된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Q. 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 조작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 또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시도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이러한 문제의 경우 포털의 알고리즘, 포털 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포털의 자회사였던 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마케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를 통해 인위적으로 홍보를 하는 행위는 사실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포털이 알고리즘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제품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적 규제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Q.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정치인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글 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삭제 요청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KISO에서 해당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의 피해보다, 공익적 관점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나 KISO의 심의결정 현황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종교단체 등이 주요 삭제 요청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결문이나 수사기관의 최종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법률상 국가기관들로써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잊혀질 권리의 범주와 범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권력자들의 연관검색어나 실시간검색어 등을 삭제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삭제 요청과 삭제 행위에 대해서 공인들은 실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두루뭉술하고 모든게 감춰진, KISO와 업체만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보다 투명한 보고서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최대한 삭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어가 등장하거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명예훼손성 검색어가 등장하는 등의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현실적인 제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A.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부적절한 검색어가 등장하는 것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검색어가 제외되었는지 공개되지 않는 한 결국 포털이 아젠다 세팅을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회색 영역 요컨대 연예인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파급 효과로 봤을때는 연예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포털이 여론과 언론사를 쉽게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실시간에 무엇이 논의되는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고, 현재 시간대별 토픽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시간이 지난 뒤 어떠한 것이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너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론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혹은 KISO 심의 사례 등의 데이터 및 실명 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삭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삭제한 데이터를 다시 공개하는 것은 2차 명예훼손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KISO 심의 사례의 대부분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 회복에 가까우므로 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령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에 대한 평가는 KISO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들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급검 서비스를 폐지하자는 제 입장에서는 2차 피해를 검토해 본적이 없으나, 당장이 아니라 추후에 이를 공개할 경우에 과연 이러한 피해가 많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Q. 한편 국가도 인터넷의 순기능 활성화와 역기능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해외 선진국을 살펴보면,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기 보다 각 국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규율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형 공적규제 제도가 내용규제를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적 경험, 한국적 특수성 등과 세계적 내용규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현재수준의 사후규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기관의 인적구성 방법이나, 회의 공개 방식, 결정기준 및 결과의 투명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의록과 속기록 등의 공개를 통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알리고, 시민사회 혹은 국회는 규제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심의, 권력형 심의로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준의 사후 관리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적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의 자율규제로서는 해외의 사업자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제도의 정비, 폐지 또는 이외의 방법 등)

A. 공적규제는 잘못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 및 제도 전반의 개선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 재원은 공적재원으로 운영하되, 심의위원 구성이나 추천 방안은 법률로 민간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사업자의 임시조치 행위가 50만건을 돌파했다는 기사 등 임시조치에 대한 반감이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매년 꾸준히 임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임시조치가 횡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와 같은 공적주장을 하는 블로그 게시물들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의 자율규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기업에서 노력하여야 할 부분은 오히려 더 강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후적으로는 방심위와 같은 규제기관이 있지만 이들이 사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요컨대 알려진 음란물의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사전적인 규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임시조치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우선 각 사업자가 투명하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기업, 공인, 종교와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누가 어떠한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