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터넷 이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1. 들어가며

지난 몇 년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PC를 사용한 인터넷 이용은 감소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1 , 기존의 게시판 서비스와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스턴트 메신저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다. 즉, 기존에 포털, PC 기반의 인터넷에서 앱, 모바일 기반 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에 대한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 이용율 등에 대한 양적 지표와는 달리, 인터넷 공간이 자유롭고 신뢰할만한 공간인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등 질적 지표는 주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인식등에 대한 질적 지표는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을 정할 때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마크로빌엠브레인에 의뢰하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환경의 표현, 규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성인 인터넷 이용자 1,170 명을 나이 성별에 따라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인터넷 공간과 표현의 자유 인식

우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2006년부터 5년간 ‘인터넷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서비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인화 된 서비스’가 익숙한 현 시점에서 이용자들의 위축효과는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의견의 분류를 나누어 정치적 의견, 정부에 관한 의견, 기업에 관한 의견,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의견, 연예인에 관한 의견, 특정 일반인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매우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다’를 1점, ‘매우 자유로운 공간이다’를 5점으로 두었을 때, 전체 평균은 3.48 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한국의 인터넷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으로 볼 때에는 연예인에 대한 의견 및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높게 나타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부에 관한 의견(3.40) 정치인에 관한 의견(3.407)은 일반인에 관한 의견(3.33)에 이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응답함으로서,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일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그림 1>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인식

3. 인터넷 공간의 게시글에 관한 신뢰도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게시물에 대해 얼마나 해당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뢰하는지를 각 영역별로 설문하였다. 다만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작성한 글로 국한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1점, ‘전적으로 신뢰한다’를 5점으로 두었을 때 인터넷 상 게시글의 신뢰도는 평균 2.79로 중간값 3보다 낮게 나타나 인터넷 상의 이용자 작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기(3.01),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글 (3.009), 사회적 사실에 관한 글 (2.985) 등 비교적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작성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인에 관한 글(2.589), 고위공직자에 관한 글(2.597), 정당에 관한 글 (2.614) 등 주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향상된 근거로 보인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으나,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게시물을 살펴본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2<그림 2> 인터넷 상 게시글에 관한 신뢰도

4. 인터넷 공간의 권리에 관한 인식

인터넷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중 어떠한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문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다양한 권리 중 이용자의 응답이 있었던 권리를 중심으로,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권리’, ‘글을 부당하게 삭제당하지 않을 권리’,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명예’,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경제적 이익’,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잊힐 권리’, ‘글을 읽는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 ‘글을 읽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알 권리’ 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그 결과,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글을 읽는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32%), 글에서 다루는 대상의 명예(14%)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3<그림 3>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다음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 집단별로 어느 정도 이 권리가보장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잊힐 권리란, 네트워크상에 작성된 정보는 그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를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 조사에서는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 연예인 등의 유명인, 일반인으로 그룹화하여 각각 잊힐 권리와 알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1 : 알 권리가 매우 더 중요하다, 5: 잊힐 권리가 매우 더 중요하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자의 잊힐 권리 보다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잊힐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4<그림 4> 대상별 잊힐 권리와 알 권리의 비교

5. 새로운 IT 기술에 관한 인식

모바일 환경으로 빠르게 진화한 IT 환경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2O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등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과는 다른 산업체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IT 기술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대다수는 새로운 IT 기반 신산업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6%, 필요하다는 의견이 63% 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5<그림 5> IT 기반 신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다만, 이러한 신산업이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이 아닌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이었다. 추가로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4%,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다.

그림6<그림 6> AI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6. 결론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한국의 인터넷이 비교적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는 공간이며, 또한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도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의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사실의 측면에 가까운 게시물에 대해서는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등 인터넷 문화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그 부작용 역시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여 현재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용자도 인터넷의 중요성 인식,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도 등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인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5 [본문으로]
저자 :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팀 팀장 (* E-mail. nahs@nahs.pe.kr),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세상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