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오바마 대통령 위협한 학생, 유죄 선고

오바마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학생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학생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한 개인이 오바마의 죽음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이슈가 되자 이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극적 위협은 국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 왔다.

표현의 자유를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이와 같은 판결이 국내의 상황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Florida student pleads guilty to threat on Obama’s life [Reuter]

• 美 페북서 “오바마 죽인다” 유죄…우리는? [지디넷코리아]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