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개인정보 관리 현실에 대한 美 FTC의 대응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FTC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향후 20년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정책 변경 시 모든 이용자의(약 8억명)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페이스북은 이를 받아들이고 개인정보관리 업무 관련 임원을 최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와 법률 체계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정책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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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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