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

미국 연방법원이 트위터 악플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기각했다.

표현의 자유를 그 어떤 권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나온 또 하나의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실명제를 강행함으로 인터넷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美법원 “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 [연합뉴스]

●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실명제 강행 [중앙일보]

● 中도 인터넷 검열강화..”SNS 실명써라” [이데일리]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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