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법관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 표현과 관련하여 현직 판사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이 되고 있다.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법관, 교수,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다.

공청회 후 최종 결과물은 법원행정처에 제시될 예정이다.

 

● ‘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YTN]

● ‘판사 SNS 글’ 찬·반 팽팽 [세계일보]

● ‘법관 SNS 이용’ 전문가와 의견 나눈다 [머니투데이]

● 현직 판사들, ‘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 양승태 대법원장 “SNS 판사들과 만나 소통하겠다” [동아일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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