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급분류 등 게임심의이양 난항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재심사키로 하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에 등급분류를 맡기면 이익극대화를 위해 작동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등급분류 신청을 한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문제로 게임등급위가 분류를 미루고 있어 전 세계 론칭을 앞두고 있는 각 국가 이용자들에게까지 한국의 등급분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게임심의 민간이양, 법사위서 ‘제동’… [디지털데일리]

● 디아블로3 등급분류 표류 사태 “게임위 빈축” [전자신문]

● 디아블로3, 등급심의 어쩌면 ‘이미’ 정해졌다(?) [매일경제]

● ‘디아블로3’를 어찌 하오리까 [ZDnet]

● 북미 게이머들, 디아3 국내 심의 연기에 ‘이해 안 돼’ [게임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