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의 규제에 위키피디아 항의

미 의회 상하원에 상정되어 표결을 앞둔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찬반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18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영어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미 정부, 의회, 영화, 음악, 인터넷 업계가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 의회는 이 법의 통과를 전제로 다른 나라에까지 이 법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켜볼 필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온라인 해적과 싸우려 노력하는게 합법적인 온라인 감시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거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막아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통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위키피디아, 미국 의회의 인터넷 규제 강화 반대 [한국경제]

● ‘미국 인터넷 규제’ 화난 위키피디아, 24시간 서비스 중단 [경향신문]

● 18일, 美인터넷은 암흑천지로…새 웹규제법안 파문 [전자신문]

● 위키피디아, 美인터넷규제에 뿔났다..일시 서비스 중단 [이데일리]

● 美 인터넷 규제법안 도입 추진… 해외도 적용 [세계일보]

● 게임업계 SOPA 찬반논쟁, ‘저작권과 사생활의 줄다리기’ [조선일보]

● e표현의 자유 밝히는 인터넷 소등 시위 [블로터닷넷]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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