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게임 규제 방안 추진

설 명절 기간 중 교과부가 게임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중 규제도 아닌 삼중규제라는 전례없는 규제가 게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큰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어 수출 효자 산업이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교과부 “게임은 유해하니 차단하겠다” [디스이즈게임]

● “중학생은 하루 3시간만 게임?” 네티즌 ‘와글와글’ [머니투데이]

● 연령별 이용시간 제한? 게임업계 삼중규제 문 열리나 [게임메카]

● 이제 중학생 3시간 게임하면 강제종료 시킨다? 청소년 연령대별 게임시간 제한 갑론을박 [전자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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