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희생양?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대책 발표와 함께 같이 공개된 게임 규제안에 게임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강력한 대책들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연관성 발표나 간단한 설명조차 없어 업계는 그 규제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 전방위 규제에 게임업계 사면초가 [헤럴드 경제]

● 청소년, 하루 최대 4시간만 게임할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

● 규제만능에 빠진 우리 정부…북미-유럽의 게임 심의에서 배워야할 교훈 [디지털데일리]

‘청소년 2시간 게임하면 자동차단’ 교과부 게임규제 내용발표 [인벤]

● 대국민 개그? 억지성 게임규제에 정부 부처 패러디 ‘봇물’ [동아일보]

● 정부의 ‘살벌한’ 게임규제안…청소년에 허락된 시간은 3시간? [조선일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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