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파이앱 관련 논란 지속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스파이 앱’ 은 주소록 뿐만아니라 사진 정보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 상원 찰스 슈머 의원은 플랫폼 제공자가 보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과 애플에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모바일 앱 인증제’ 가 8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수수료 부담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공적규제보다 자율규제의 영역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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