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35호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2019년 6월 18일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2019년 6월 17일

위근우

지난 4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변호사 백성문은 정준영, 승리 등과의 단톡방에서 음란물 공유 사유로 조사 받은 로이킴에 대해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하지 않을…

2019년 6월 11일

이동은

1. 서 론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은 평양에 살았던 유명한 사기꾼으로 대동강에 나가서 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에게 본인 돈을 나눠 주면서 다음 날 그 돈을 돌려…

2019년 6월 4일

이희옥

인터넷의 확산, 디지털화와 네트워킹에 기반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데이터 권력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담론이 오갔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데이터 권력의 등장을 예견했으며, 미래 사회는 데이터를 장악하는…

2019년 6월 4일

김승주

1. 서론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