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 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와 몇 가지 고려사항

1.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정 의의 서로 다른 사고를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경멸하며 모욕하는 이른바 ‘혐오표현’은…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1. 정책 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인터넷표현규제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