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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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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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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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18년 9월 17일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해당 검색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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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1. 연관검색어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 23일, 정책규정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을 전면 개정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로 통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였다. 정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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