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1. OTT(over the top)와 방송 그간 방송(broadcasting)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과 음향’이었다. 하지만 TV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물론…
이전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및 쟁점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1. 온라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FSM 독일에서의 민간자율적 심의기구의 도입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민간 산업의 활성화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2015년 10월 27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그간의 정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사례를 붙여, 누구나 KISO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2015년 10월 27일, KISO는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하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O는 그 동안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와 함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그 책임…
KISO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 네이버 인물정보 직업분류표 개정 및 고객 응대 사례 검토
KISO는 기구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인물정보 검증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직업분류표를 개정하고, 그간의 고객 응대 사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작했다. 인물정보 검증위원회는…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1.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무효화 결정 가.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의 의의와 기능 1) EU의 역외 이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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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1. 들어가며 중국은 지난 7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Cyber Security Law)’의 초안(草案)을 공개했다. ((available: http://www.npc.gov.cn/npc/xinwen/lfgz/flca/2015-07/06/content_1940614.htm)) 이 법은 중국정부에 의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ISP와…
방콕 국제 포럼 후기
KISO는 7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포럼인 ‘New Thinking for New Media’에 참석하여 기구 활동 사항 및 자율규제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