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24호

KISO저널 제24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1.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