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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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