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황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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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인간계의 대표 이세돌이 기계계의 대표 ‘알파고(AlphaGo)’와의 지능대결에서 패하였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인간과 기계문명의 대결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기계문명에…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1.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된 피해자의 요청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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